<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한국국방연구원>

(김기주, 손효종, 한국국방연구원)

[요약]

70년 간 적대관계에 있었던 북한과 미국이 세기의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개최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등 4개 항에 합의했으며 공동서명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회담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성과와 과제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이번 회담의 성과로는 양국 정상 간 최소한의 신뢰를 구축한 점, 후속 협상 모멘텀을 유지한 점, 판문점 선언의 이행 동력을 확보한 점, 그리고 한국의 촉진자 역할 확대 기반을 마련한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점, 후속 협상에 가변성이 상존하고 난제가 있다는 점, 대북 압박 및 공조를 유지해야 하는 점,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 불이행 시 불확실한 안보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균형적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의 국익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한·미 동맹의 이완에 유의하고 미래 동맹 재조정에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대전환의 시점에서 낭만적인 희망적 사고도, 냉소적인 비관적 사고도 아닌 냉철한 균형적 사고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