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까? 한국 경제는 괜찮을까?

정성장 한국핵자강전략포럼 대표는 지난 15일에 동북아외교안보포럼·한국핵자강전략포럼이 주최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한미동맹 강화’ 토론회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며 한국이 핵무장을 했을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방안을 내놓았다.

정성장 대표는 “한국이 핵무장을 완료하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핵감축 협상을 진행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10~20개 이하 정도로 줄여 사실상 ‘준(準)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을 현실적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 핵균형과 핵감축을 위한 중장기적 4단계 접근법을 제시했다.

△북한의 제7차 핵실험과 NPT탈퇴(또는 이행정지)의 연계 단계

△NPT 탈퇴(또는 이행정지) 후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 압박 단계

△대미 설득 및 미국의 묵인하에 핵무장 추진 단계

△남북 핵감축 협상을 통해 ‘준비핵화’를 달성하고 미북 및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단계

▶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제재를 받게 될 것인가?

일각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탄도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성장 대표는 이같은 주장에 반박하면서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대안을 제시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가 채택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 대표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해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거부하여 대북 제재가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듯, 한국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미국이 나서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 채택을 막아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단독 제재를 채택할 것인가'. 정 대표는 미국 행정부에서는 여러 제재법을 면제해줄 수 있지만 의회에서는 투표에 의해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며 미국 의회 대상으로 적극적인 초당적 외교를 펼치면 미국의 단독 제재 조차도 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미 동맹이 악화/해체될 것인가'의 우려에 대해 정 대표는 "한국의 핵무장 후 한미동맹 악화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감안해 한국정부가 ‘한미일동맹조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정 대표는 "미국은 한일 관계도 동맹 수준으로 격상되는 것을 내심 바라고 있으므로 한국이 ‘한미일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자고 하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이고, 일본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핵자강을 위한 컨트롤 타워 신설과 초당적 협력 필요"

정 대표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중심적 시각을 넘어서 자주국방과 자주외교, 경제, 남북관계 정상화까지 고려해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설득하고 제재를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핵자강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교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국가안보실에 핵 문제를 전담할 제3차장실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했다.

"국가안보실 3차장실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2차장실과 국정원에서 대통령이 독자적 핵무장 결정을 내릴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Plan B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국민들의 70% 이상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 성향을 넘어서서 핵자강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여야가 핵무장 문제를 정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