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수출도 크게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의 군사외교는 군사안보 전략과 경제적 실익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인태지역의 규칙 기반 질서 구축에 기여해 이 지역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외교안보연구소 송태은 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는 외교안보연구서에서 발행한 IFANS FOCUS ‘한국의 방산수출과 유사입장국과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군사외교전략’(2023.5.22)에서 이같이 밝혔다.
▶ “한국 방산 수출 빠르게 성장 중”
송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양국의 무기재고를 빠르게 고갈시키면서 우방의 지속적인 무기지원과 전세계 방산업체의 대규모 무기생산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전세계의 국방비 지출액은 2조 2400억 달러(약 3000조원)로 2022년 대비 3.7%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에 더하여 이번 러우전쟁은 각국의 무기 생산 경쟁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한국의 무기는 기술, 품질, 가격 면에서 선진국의 80~90%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2017~ 2021년 간 세계 수출 점유율 2.8%를 차지하며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무기의 수출 증가율은 177%로 세계 1위에 오르는 등 우리의 방산은 지난 5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무기가 고갈되고 있는, 당장의 무기 구매가 절실한 유럽에 있어서 민주주의 우방국인 한국의 무기는 대단히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송 교수는 우방국 간 방산수출 경쟁과 견제의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는 기술적 경쟁력 때문이 아니라 나라 간 군사적 연대와 역사적인 정치적 신뢰관계가 협상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더군다나 계약을 앞두고 경쟁국이 상대에게 불리한 정보나 허위정보를 퍼뜨리며 여론전을 펼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우리 무기를 둘러싼 잠재적 구매 국가 내 여론도 우리의 협상력과 경쟁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방산 수출을 위한 우리의 군사외교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방산업체 간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산의 부상을 반기는 시각도 있다. 한국 방산업체가 기술 이전과 현지수리 및 현지생산의 이익을 제공할 의지가 있고 대규모 생산능력이 크다는 점에서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에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방산 수출 증대를 위한 우리의 전략은?
송 교수는 방산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군사외교는 우리의 방위산업을 보호하고 해외 각지에서의 우리의 방산계약이 성사되는 데에 다음의 4가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 우리의 방산수출은 플랫폼 수출을 넘어 시스템 수출이 되어야 한다. 해외에 단순히 우리의 기술, 장비와 무기만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무기의 운용교리도 패키지로서 수출되어야 하고, 무기 수입국과의 군사훈련도 함께 추진하여 특히 우호국과는 군사적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우리의 방산업체 관련 해외여론의 동향을 모니터링 할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우리의 방산업체에 대한 우호적인 국제여론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셋째, 우리 정부는 현재 미국 및 우방국들과 다양한 정보협력과 군사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만큼, 우리 방산의 잠재적 협력국들과 군사정보 협력이나 방산 등 국가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관련 공동 대응, 그리고 무기체제 공동개발 등 다양한 안보협력 의제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협력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국내외 온라인 공간과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에서 한국의 무기와 방산 수출 및 우리의 안보정책에 대한 음해성 허위조작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통되지 않도록 우리와 관련된 국제여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송 교수는 “방산수출은 일반적인 상품의 수출과 달리 수입 국가의 생존과 안보 및 국제평화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우리의 무기수출 전략을 단순히 시장적인 시각에서만 접근하기 보다는 협력국과의 안보이익 및 안보위협의 공유, 국제평화에 대한 기여 증진 등 우리의 안보정책에 대한 타국의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이러한 평가가 한국의 방산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