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운전경력 확인 절차 간소화 전후 비교(사진=국방부)
군 운전경력 확인 절차 간소화 전후 비교(사진=국방부)

전역 장병들이 군 운전면허를 일반면허로 갱신하는 군 운전경력 확인 절차가 오는 13일부터 간소화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부터 병무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지속 협업해 전역 장병들의 서류 제출로 확인하던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서류 없이 행정망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과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전역 장병이 군 운전면허를 일반면허로 갱신하기 위해서는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전역 부대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도로교통공단에 서류로 제출해야 했다.

이같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 병무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군 운전경력을 행정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병무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군 운전경력 조회시스템'을 개발하고, 증빙서류 없이도 도로교통공단이 행정망을 통해 군 운전경력를 확인해 일반면허로 갱신하도록 개선했다.

군 운전면허를 일반면허로 교환 발급하는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사이트(https://www.safedriv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업무개선을 담당했던 국방부 김병규 대령은 "서류 준비를 위해 전역 부대 방문의 수고로움이 없어지고 준비서류가 경감되는 등 사회적 비용과 시간 측면,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서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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