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경제’ 전략: 정책과 조직개편 특징, 통일연구원>

(박영자, 북한연구실장)

[요약]

최근 북한은 ‘비핵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정책과 조직개편 등 내부정비를 하였다. 전략․정책변화의 특징은 첫째, 당 주도 전략변화와 국가지도 정상화이다. 둘째, 내각 주도 경제발전 및 ‘과학기술․문명국가․인민경제’ 분야 투자 증대이다. 셋째, ‘핵-경제’ 에서 ‘경제-과학교육’ 발전국가로의 노선 변경이다. 이 결정으로 보아 향후 북한은 경제사회 발전을 중시할 것이다. 인사․조직개편의 특징은 첫째, 군부의 위상 약화이다. 둘째, 군(軍) 내 당조직 강화 및 국가기구 강화 인사이다. 셋째, 국가사업 지도에 당 고위직 재배치와 국가체계 강화이다. 이 결과로 보아 북한은 국제적 협상결과와 전략변화 효과 윤곽이 드러날 올 하반기에 경제발전을 빠르게 추진할 인물들로 후속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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