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해법: 한반도 문제의 제한반도화>
민주평화국민연대 주최 토론회 (2017.04.11)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Ⅰ. 문제의 제기
○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동년 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은 매우 심각한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
- 현재 한국 정부와 일부 언론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며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식으로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지만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이 입을 손실은 단지 경제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
- 미국 사드의 한국 배치로 인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안보상의 이익은 제한적인데 비해 우리가 경제, 안보, 외교, 남북관계에서 입게 될 손실이 훨씬 크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함.
○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으로 한국의 대외교역에서 약 1/4~1/3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이 타격을 입게 되면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어 가까운 미래에 한국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마이너스 성장 국면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음.
- 물론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의 한국경제에의 의존성 때문에, 특히 대중 수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등 소재부품이 경제보복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 수출이 현재 오히려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는 대중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광업계와 지방 공항,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교민들은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음.
- 그리고 중국 주재 한국 교민들은 현재 신변 위협까지 느끼고 있음.
○ 중국의 보복으로 한국이 입을 경제적 손실만이 현재 한국이 당면한 위기의 전부는 아님.
-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국의 외교가 미․중 사이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율성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한국이 그 같은 미국의 음모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대중 군사적 견제에 협조하게 되면 한․중 간의 정치적․외교적 관계는 악화되고 통일과정에서 중국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며 북한 붕괴 시 중국이 개입해 북한 지역이 한미 관리 지역과 중국 관리 지역으로 양분될 수 있음.
○ 한국과 미국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현재 사드 배치 결정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임.
- 북한은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반발하고 있지만 그 반발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음.
- 사드 배치에 대한 북한 로동신문 기사들을 분석해보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및 한국 내에서의 반발 기사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한․러 관계 악화 및 한국 내부의 심각한 갈등을 오히려 즐기고 있다는 인상을 줌.
- 북한은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 미․중 관계가 악화된 상황을 이용해 2016년에 무수단 미사일을 8차례나 발사했으며 5차 핵실험도 강행했음.
- 이같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급속한 고도화로 한국은 더욱 심각한 안보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음.
○ 현재 한국이 당면한 위기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인물을 내세워 중국을 외교적으로 잘 설득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님
- 위기의 근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드는 것이 필요함.
Ⅱ. 사드 배치 결정과정의 문제점
○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많은 찬반 논쟁과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결정하더라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국회와 국민들을 설득하고 반대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음.
-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사드 배치 결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임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졌고 오는 5월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그 문제를 떠맡게 되었음.
○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그동안 각종 세미나에서 경고해 왔듯이 중국의 핵미사일 대부분을 탐지할 수 있는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은 핵미사일을 상당부분 재배치해야 하고 국방전략을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됨.
-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한국과 미국, 중국이 긴밀하게 협의를 했어야 했지만 그런 과정이 없이 서둘러 사드 배치를 추진했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 결론적으로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보복에 대한 대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드 배치로 인해 발생할 손실을 전적으로 국민이 떠안게 되었음.
○ 정부는 사드의 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1조5천억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가며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면서 한국에게 분담금을 요구하지 않았을 리 없음.
- 미국이 자국 예산으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군 병력과 장비 및 미국 본토를 보호하고 2차적으로는 미․중 간의 핵과 미사일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한국의 대외안보환경이 악화되고 중국의 제재로 한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면 결국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요구한 미국에게 비난의 화살이 향하게 되면서 결국 한미동맹의 국민적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 있음.
- 그러므로 미국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중국의 핵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좋은 물리적 기반을 가지게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의 유용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회의(懷疑) 증대에 직면하게 될 것임.
- 다수의 한국인들은 한미동맹을 위해 한국이 존재하는지 한국을 위해 한미동맹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묻게 될 것임.
Ⅲ. 사드 배치의 득실에 대한 종합적 평가
○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주한미군 병력과 장비는 물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음.
- 그런데 사드가 경북 성주에 배치되면 서울 등 수도권 방어는 불가능함.
-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고 한국의 경제활동 중심인 수도권이 사드 방어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드 배치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것임.
○ 비무장지대에서 멀지 않은 수도권은 유사시 북한의 스커드 B·C·D 미사일(사거리 300~700㎞)로 공격받을 가능성이 큰데, 스커드 미사일의 최대 비행고도와 비행시간 등을 감안하면 사드보다 낮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패트리엇 PAC-3가 더 적합함.
- 반면 유사시 대규모 미군 증원(增援) 병력과 장비가 들어오는 부산·진해 등 후방 지역은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중 가장 사거리가 긴 스커드-ER(사거리 1000㎞)이나 노동미사일(사거리 1300㎞)로 공격할 가능성이 큰데, 이는 패트리엇 PAC-3로는 요격이 어려워 사드로 요격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음.
○ 사드의 능력에 대한 정부 당국의 설명을 보면 마치 사드가 북한식 표현으로 ‘만능의 보검’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음.
- 물론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확률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현재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1,000여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사드 1개 포대로 대응하는 것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음.
○ 이처럼 사드의 효용성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는데 만약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한․중 및 한․러 경제․군사 관계가 악화되고 냉전시대의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가 부분적으로 복원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의 핵미사일 대부분을 탐지할 수 있는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은 핵미사일을 상당부분 재배치해야 하고 국방전략을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됨.
- 그렇게 되면 중국 군부는 미국과 남한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북중 군사교류협력을 복원하려 할 것임.
○ 중국의 대외정책결정과정에서 군부의 영향력이 크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특히 중국 군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약화되거나 무력화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배치되는 것임.
○ 러시아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자국의 안보이익에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한․러 관계의 일정한 악화가 불가피함.
- 반면에 북․러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가능성이 높음.
- 사드의 한국 배치로 한국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 대상이 되고 있음.
- 한․중 및 한․러 관계가 악화되면 그것을 가장 좋아할 국가는 북한이고, 그 다음은 미국과 일본일 것임.
○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겠지만, 냉전시대의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결 구도가 부활되면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더욱 위축되고 통일의 전망은 그만큼 더 멀어지게 될 것임.
- 그리고 한국이 과거에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추구하면서 누릴 수 있었던 상대적인 외교적 자율성은 줄어들고 한국은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와 함께 ‘고래 사이에 낀 돌고래’에서 다시 ‘고래 사이에 낀 새우’로 전락하게 될 것임.
Ⅳ. 한반도 문제의 재한반도화를 통한 사드 위기 극복 방향
1. 한반도 문제의 재한반도화 필요성
○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한․미의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이 미․중 간의 패권경쟁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의 차기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재한반도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 사용할 ‘한반도 문제’라는 용어는 “현재 상태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가리킴.
- 오늘날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남북 간 불신과 체제경쟁, 북․미 간 불신과 대립 등이 대표적인 것들임.
- ‘한반도 문제’는 정전체제처럼 장기간 지속되는 것도 있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도 있음.
○ 남북이 중심이 되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접근을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 강대국에 의존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을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이 같은 정의에 의해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를 추구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추구했음.
- 이와 관련 임수호 박사는 한 언론 기고문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에 두고 보조통로(한미 및 한중관계)를 결합시키는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 정책을 추진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보조통로를 강화해 북한을 압박하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정책을 추진했다.”고 평가했음.
○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 없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주로 의존해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려 하고 ‘희망적 사고’를 가지고 북한 ‘급변사태’를 기다리는 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타협 대신 핵과 미사일 능력의 급속한 고도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강경하게 대응했음.
- 그 결과 남북한 간의 고위급 대화 채널은 붕괴되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북한이 최초로 핵실험을 실시했던 2006년에 비해 괄목할만하게 발전되어 한국과 미국에게 현재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임.
-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정책이 북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임.
○ 북핵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한국이 관찰자로 전락하지 않고 주도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처럼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급속도로 고도화되어 한국과 미국의 안보에 현재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차기정부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상적 목표를 계속 추구해서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임.
- 필자가 본고에서 기존의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라는 표현 대신 ‘한반도 문제의 재한반도화’라는 표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차기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관리’라는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임.
2. 대중 특사 파견을 통한 해법 모색과 한중 안보대화 강화
○ 현재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국의 관광업계와 문화업계 그리고 중국 진출 한국 기업과 교민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는 5월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중국에 특사로 파견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정부는 특사를 통해 먼저 중국정부가 사드 보복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임.
-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한․중이 서로 대립하고 양국의 교류협력이 약화되는 것은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음.
-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된다면 이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환영할 일임.
- 한국정부의 새로운 외교안보팀이 구축되어 대외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데 6개월 정도는 필요할 것이므로 한국정부는 중국이 적어도 연말까지 보복 조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린 것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곧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미국의 우려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므로 경제적 보복으로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이끌어내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접근이라는 점을 한국의 차기정부는 중국정부에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할 것임.
- 그리고 안보 문제는 경제 제재가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임.
○ 한국정부는 특사를 통해 사드 보복 중단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타협점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사드 배치가 완료된 후 이를 철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한국의 특사는 성주에 배치될 사드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구입해 운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미․중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만약 한국이 미국 사드를 구입해 운용한다면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를 가지고 중국의 핵미사일을 탐지하려 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한국의 1년 경제 피해 규모가 최대 16조~17조원에 달할 것 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만약 1조5천억 원에 사드를 구입해 중국의 보복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선택일 것임.
○ 한국의 특사는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을 이끌어내어 미국이 한반도에서 사드를 철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음.
○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단이 사드 배치 결정의 한 배경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차기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중 간의 고위급 안보대화 채널의 구축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새로운 고위급 안보대화 채널을 구축해야 할 것임.
3. 한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해법 모색
○ 한국의 차기정부는 대중 특사 파견 후 미국에 특사를 파견해 중국과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타협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정부는 먼저 한국이 미국의 사드를 구입해 직접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이 북한의 고고도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하는 것이 사드 배치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한국에 사드를 판매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
- 그런데 만약 미 행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거부한다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이끌어내고 이후 사드를 조건부로 철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미 특사 파견으로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미․중 간의 접점이 마련되면 한국정부가 미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합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면 될 것임.
- 그리고 이후 한중정상회담을 개최해 한중관계의 회복과 안보 분야에서의 보다 긴밀한 한중협력을 대외적으로 천명할 수 있을 것임.
○ 북한은 그동안 ICBM급인 KN-08(사거리 1만3천㎞ 이상)을 개발했으나 시험발사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
-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실제 ICBM 기술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북한은 지난해 8차례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한 차례만 성공했다는 점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조차 성능을 의심받고 있음.
○ 미국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2017년 1월 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올해 위성발사 로켓에 비견될 만한 대형 군사용 로켓을 실험할 가능성도 있지만, 첫 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2~3년 뒤면 ICBM을 보유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보다 훨씬 많은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한 시험발사용이 아닌 무기화를 하는 데는 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음.
- 이처럼 북한이 ICBM을 실제로 보유하고 무기화하는 데까지는 앞으로도 수년이 걸리겠지만 북한이 그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에 수차례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만큼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급속도로 고도화될 것임.
○ 김정은은 2017년 신년사에서 올해가 역사적인 7.4공동성명 발표 45주년과 10.4남북정상선언 발표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지적했음.
- 김정은의 이 같은 언급에 비추어볼 때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는 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 후 하반기에 대남 유화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평화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그 경우에 한국의 차기정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및 핵동결, 한국의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와 한국 배치 사드의 철수 및 한미의 연합군사훈련 규모 축소 방안을 가지고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한․미․중의 4자회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에 합의하면 미국이 사드를 철수했다가 만약 북한이 합의를 어기면 사드를 재배치할 수 있을 것임.
- 만약 미국이 이 같은 방안을 수용하면 중국은 사드 철수 후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못하도록 북한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압력 수단들을 동원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중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중국도 더 이상 반발하기 어렵게 되고 북한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중국의 압력과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임.
○ 북한의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및 영변의 핵시설 동결을 위한 협상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수도 있음.
- 이 경우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함.
- 만약 남북한이 이 같은 합의를 도출하면 중국과 미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한국에 배치한 사드를 철수하는 것에 협력해야 할 것임.
-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남북한․미․중의 4자 회담을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동결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추가 완화 및 한미연합군사훈련 규모의 축소 등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함.
- 만약 협상이 2단계까지 진전된다면 이후에는 비로소 6자회담을 개최해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무기를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를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임.
Ⅴ. 맺음말: 요약 및 제언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이 얻게 될 안보상의 이익은 제한적인데 비해 한국이 입게 될 안보적, 외교적, 경제적 손실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
- 그러므로 한국의 차기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한․미․중 간의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차기 한국정부는 먼저 성주에 배치를 추진 중인 사드를 구입해 직접 운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미․중과 협의할 필요가 있음.
-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방안을 거부한다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이끌어내고 이후 사드를 조건부로 철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북한이 ICBM을 실제로 보유하고 무기화하는 데까지는 앞으로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미국 본토는 그만큼 더 안전해질 것임.
○ 한국의 차기정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및 핵동결, 한국의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와 한국 배치 사드의 철수 및 한․미의 연합군사훈련 규모 축소 방안을 가지고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한․미․중의 4자회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에 합의하면 미국이 사드를 철수했다가 만약 북한이 합의를 어기면 사드를 재배치할 수 있을 것임.
- 만약 미국이 이 같은 방안을 수용하면 중국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못하도록 북한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압력 수단들을 동원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중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중국도 더 이상 반발하기 어렵게 되고 북한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중국의 압력과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임.
○ 북한의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및 영변의 핵시설 동결을 위한 협상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음.
- 이 경우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과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함.
- 만약 남북한이 이 같은 합의를 도출하면 중국과 미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한국에 배치한 사드를 철수하는 것에 협력해야 할 것임.
-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남북한․미․중의 4자 회담을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동결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추가 완화 및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의 축소 등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함.
- 만약 협상이 2단계까지 진전된다면 이후에는 비로소 6자회담을 개최해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무기를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를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임.
○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후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도 필요함.
-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갑자기 바꾼 배경, 배치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소홀히 한 점,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응함으로써 많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들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안보를 미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북한에 의해 무시당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음.
-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만 주로 의존하면 남북관계는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임.
- 그러므로 한국의 차기정부는 지나치게 국제화된 한반도 문제를 재한반도화하면서 다시 말해 한반도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주도성을 발휘해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외교적․군사적 약소국(弱小國)에서 강중국(强中國)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