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한 노동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 관련 부적절한 해석과 오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북한이 지난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13년 3월에 채택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대체하는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채택했다. 북한이 기존의 병진노선에서 한 축을 이루었던 ‘핵무력건설’을 포기한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제시한 것은 핵무기와 관련해 앞으로 전개될 협상을 염두에 둔 조치이다.

그런데 국내외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에 ‘비핵화 선언’과는 거리가 먼 ‘핵보유국 선언’을 했다고 부적절한 비판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언에 대해 ‘비핵화 선언’과는 거리가 멀고,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도 “북한이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빅타 차의 주장이 부적절한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 선언’은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관련 국가들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며,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 포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현 시점에서 ‘북한 비핵화 선언’을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 것과 같다.

북한이 스스로를 ‘핵강국’으로 간주하는 것과 향후 비핵화 협상이 결코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서를 통해 “핵시험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다.”라고 밝혀 ‘핵군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런데 북한은 ‘세계적인 핵군축’에 대해 언급했지 미국이 핵무기를 줄이면 북한도 핵무기를 줄이는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서의 내용을 북한이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인류의 공통된 염원과 지향에 부합되게 핵무기 없는 세계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우리 당의 평화애호적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 같은 ‘평화애호적 입장’을 가지고 향후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 중국 정부에 약속한 것과 향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무시하고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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