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채택한 ‘경제 총력' 노선이 주민들에게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을 정당화‘하고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에 대한 노선을 제시한 것은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 수행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정치적 사변"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즉, 이제 핵개발을 중단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해 국제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선언이다.

북한은 이날 핵개발을 완성해 전략국가로 발돋움했음을 선언함으로써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정당화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 병기화를 완결해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담보하게 됐다“면서 "인류의 공통된 염원과 지향에 부합되도록 핵무기 없는 세계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우리 당의 평화 애호적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등 국제규범의 틀 안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또 "핵실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실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에서 핵 군축을 주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경계했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달성할 수단으로서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정당화했다.

이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며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향후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수교, 안전보장 및 대북 경제제재 해제 등의 협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동엽 교수도 "북미 정상회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적이었던 미국과의 대화 역시 불가피하다는 논리와 정당성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경제 총력" 노선을 새로운 노선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기존의 핵‧경제 병진노선과 "(경제 발전 위주의) "경제 총력" 노선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차이다.

김동엽 교수는 "병진노선에 대한 변화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번 '경제 총력' 노선을 병진노선의 연장선으로 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병진노선의 한 축인 핵무력을 완성한 후 이제 나머지 한 축인 경제 노선에 집중하려 한다는 관점으로 보인다.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경제 총력' 노선에 집중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경제 발전과 국제 관계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정성장 실장은 "기존의 병진노선을 수정‧폐기‧대체하는 노선"이라고 해석했다.

핵실험 중단 선언을 ICBM 능력 완성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라고 봤다. 또한, 국제관계 개선 의지를 개혁‧개방, 또는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했다.

정성장 실장은 “앞으로 김 위원장이 ‘북한의 덩샤오핑’이 될 수 있는가는 결국 국제사회가 북한의 체제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고 경제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