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과 동방정책: 현재와 미래를 위한 성찰, 한국외대역사문화연구소>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오늘 <새 시대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한 학술∙정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소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 저는 베를린자유대학에서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베를린자유대학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선언‘으로 유명해진 대북정책을 발표한 곳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빌리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한 에곤 바 박사와 햇볕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한 제가 마주 앉아 대담 형식의 토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이었습니다. 김대중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처음으로 추천한 분이 다름 아닌 빌리 브란트 총재였고(1987.10) 두 분은 친밀한 교분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오늘 당시의 대담을 회상하며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독일통일을 산출한 동방정책 : 이 토론회에서 에곤 바 박사는 “독일통일은 흡수통일이 아니다” “‘흡수통일’이라는 말은 동독시민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서독이 강요하고 끌어들여서 통일한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독일 통일은 동독 시민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선택이었고, 동독시민들이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서독의 동방정책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독시민들은 시민혁명을 통해 공산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여 세 가지 통일방안 중 ‘병합에 의한 조기 통일’을 선택했습니다. 독일통일은 동독시민들이 통일방식을 선택하고 동-서독과 전승 4개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룩한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동독시민의 의식 변화와 마음을 움직인 것은 장기간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한 서독의 동방정책이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서독은 브란트 정권 집권(1969)이래 동독 고립화정책을 버리고 평화공존하며 '접촉을 통한 변화'change through rapprochement를 추진했습니다. 서독은 20년 동안 매년 평균 32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과 물자를 다양한 명목과 경로로 동독에 지원하고, 매년 수백 만 명이 동-서독을 서로 왕래하는 등 접촉과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브란트 수상은 동독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민족통합national integrity을 유지하는 것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동독시민들이 아침에는 공산당 신문을 읽고, 저녁에는 서독 TV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동독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민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2) 햇볕정책과 한반도평화프로세스 :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한 동포들의 민심을 얻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 동포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고 마음을 얻기 위해 햇볕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동방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하지만 남북한은 독일과는 달리,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르면서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증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화해와 신뢰 조성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승패의 게임을 상생하는 윈윈의 게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접촉, 교류와 협력을 통해 변화의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가야했습니다. 전쟁의 포성은 멎었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에서 심화된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군사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제도 해결해 나가야 했습니다.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하여 평화를 지킬 뿐 아니라 안보 불안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평화를 만들어 가야만 했습니다. 빌리 브란트 수상의 말처럼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이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1998.2)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통일의 대로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하고, 대북정책의 3대원칙으로 ①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②흡수통일 할 생각이 없다. ③화해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평화를 지키면서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을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화해 협력의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추진합니다. 이 정책은 남과 북이 더 이상 서로 냉전의 찬바람이 아니라 화해 협력의 따뜻한 햇볕을 비추자는 뜻으로 사용한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집니다. 햇볕정책은 화해와 협력을 통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고자 한 것입니다. 화해 협력 변화 평화가 햇볕정책의 네 키워드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남과 북이 서로 오고가고 돕고 나누며 분단으로 인한 겨레의 불편과 고통을 최소화하고 평화공존하며 민족동질성을 회복해 나가고자 한 것입니다. 국내외정세가 정치적 통일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선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통일된 것과 비슷한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상황부터 구현해 나가고자 한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던 집권 초기에 햇볕정책은 먼저 쉬운 것부터 시작하며(先易後難), 민간이 앞장서서(先民後官), 경제 분야부터 추진하고(先經後政),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다(先供後得)는 정경분리원칙에 의한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김대중 정부는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 대해 한국과 함께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자고 설득했습니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문제는 미-북 적대관계의 산물로서 대증요법(對症療法)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라는 근본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근으로 평화프로세스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설득한 것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면서 대량살상무기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자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한 것입니다.

클린턴 행정부는 김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했고, 일본정부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유럽연합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했습니다. 한․미․일 3국이 각각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관계정상화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노력을 시작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진전을 배경으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어 <6.15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게 됩니다. 미국도 북한과의 양자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하는 <미-북공동코뮈니케>(2000.10.12)를 채택하고,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올브라이트 국무부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는 등 미-북관계도 급진전하게 됩니다. 일본 고이즈미 총리도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선언> (2002.9.17.)을 채택하고 수교협상을 추진합니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평화프로세스가 활기를 띠게 된 것입니다.

(3) 남북 화해 협력 추진 :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화해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게 됩니다.

남북의 두 정상은 진지한 대화를 통해 통일은 달성해야할 목표지만 평화적으로 이룩해야하며,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룩해 나가는 ‘과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와 통일의 긴 과정을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해 협력기구인 ‘남북연합’confederation 구성의 필요성에 합의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 오고 가고 돕고 나누는,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통일된 것과 비슷한 ‘사실상의 통일’상황부터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여러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상호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합의합니다.

이러한 공통인식에 기초하여 <6.15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남북 교류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DMZ 지뢰를 제거하여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하늘길과 바다길도 열었습니다. 분단 후 처음으로 사람과 물자가 남북을 오고가게 되었습니다. 동쪽에는 금강산관광단지, 서쪽에는 남북경제공동체의 발판이 될 개성산업공단(120여 남측 기업, 북측 노동자 5만여명)을 건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여러 분야에서 왕래와 만남(44만명) 교류 협력이 추진되었습니다. 교역과 경제협력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 매년 평균 2억4천만 달러 상당의 식량 비료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국민1인당 5천원/년)이 제공되었습니다. 서독이 동독에 제공한 규모($32억 달러/년)에 비하면 1/10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체육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의 만남과 왕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당국 간 대화뿐만 아니라 시민참여의 공간이 열리면서 서로 상대방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대의식이 수그러들고, 긴장이 완화되고, 상호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민족공동체의식이 함양되면서 통일은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현재진행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반세기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넘어서 처음으로 화해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 길은 멀고 험난하지만 소중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에곤 바 박사는 ‘남북연합’을 통한 통일방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동독에서 시민혁명 직후 통일문제가 논의될 때 서독 헬무트 콜 수상은 통일후유증을 우려하여 과도적 단계의 ‘국가연합’을 통한 점진적 단계적 통일방안(89.11.28)을 제시했으나 동독시민들은 즉각적인 통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또 서울 방문 때 현장에 가본바 있는 개성공단 사업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며 그것을 확대 발전시켜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려는 것은 대단히 현명하고도 미래지향적이며 평화통일로 가는 올바른 길이라고 극구 칭찬했습니다.

(4) 남북관계 경색과 동방정책의 교훈 : 하지만 지난 9년간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화해와 교류 협력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중단되었습니다.

미국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여 북한정권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 axis of evil이라며 군사적 선제공격preemption으로 제거regime change 해야 할 대상으로 선포하고 적대시정책을 추진합니다. 클린턴 행정부의 포용정책과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전면부정하고(ABC), 8년간이나 북한 핵 활동을 동결시킨 <제네바 미-북기본합의>도 파기했습니다. 북한이 체제생존을 위해 억제력을 확보한다며 본격적인 핵개발에 나서게 되면서(2003.1)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어 갔습니다.

한국에서는 보수정권(이명박-박근혜)이 집권하면서 북한이 조만간 붕괴될 것으로 오판하고 ‘흡수통일’을 위해 압박과 제재의 ‘적대적 대결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동방정책을 20년여간 일관되게 추진했던 서독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정권이 교체되자 화해협력의 햇볕정책은 부정되고 그 동안 이룩한 남북합의는 모두 묵살되었습니다. “햇볕정책은 유화정책이다” “안보태세를 약화시켰다” “퍼주기다” “핵무기 개발을 초래했다”는 등 사실을 왜곡한 비판과 반대가 거세지면서 평화와 화해협력 주창자들을 “친북좌파”로 비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에곤 바 박사는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과 일부 반대에 대해 이해가 간다며 동방정책도 초기에는 야당과 언론의 맹공격을 받았고 인기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브란트 수상과 에곤 바 박사는 친공적이라는 비난도 받았다고 합니다.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었고 서로 강한 적대의식을 갖고 있는 한국은 서독의 경우 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며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CSCE(유럽안보협력회의)의 데탕트 프로세스가 추진되면서 ‘동방정책이 옳다’는 것을 전 유럽이 인정하게 되고 서독 국민들의 지지도 높아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동방정책을 반대했던 보수우파도 집권(1982) 후에는 동방정책을 계승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방정책은 단순히 동독에 국한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에 대한 정책이었습니다. 동서진영으로 분단된 유럽에서 냉전이 치열하던 때인 1969년에 집권한 빌리 브란트 수상은 유럽에 평화질서가 조성될 때에 비로소 그 틀 안에서 독일의 통일도 가능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외교적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서독은 소련과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여, 동서진영을 가로막고 있던 ‘철의 장막’을 걷어내고 평화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동방정책은 동-서진영 35개국이 참가한 헬싱키협약 체결(1975)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CSCE에 의한 15년간의 화해 협력의 데탕트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소련에 개혁가 고르바쵸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소련과 동구권에서 체제전환이라는 대변혁이 일어나고 냉전체제가 흔들리면서 마침내 독일통일의 환경이 조성됩니다.

에곤 바 박사는 “서독의 동방정책 없이는 고르바쵸프가 소련의 최고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또한 고르바쵸프 없이는 독일통일도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는 주장은 옳은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방정책은 독일통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새로운 평화질서 구축과 유럽 통합(EU)을 가능케 한 추동력이 된 것입니다.

유럽과는 달리 동북아는 지역안보협력체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입니다. 북핵문제를 다루기 위해 미 중 러 일과 남북한이 참여한 6자회담이 동북아 안보 협력체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은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에곤 박사는 “두 코리아가 힘을 합쳐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북아 평화공동체 안에서 코리아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남북한 관계 발전이 긴요하다며 “강자요 가진 자인 남한의 아량과 적극성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5)당면과제 : 그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적 정세는 많이 변했습니다. 동북아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재균형전략, 일본의 재무장으로 갈등과 긴장이 조성되면서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평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핵개발을 중단했던 북한은 핵무장화 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 평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적 정세는 변했지만 우리의 목표와 원칙은 같습니다. 한반도냉전구조를 해체하고 교류 협력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정상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야 하며 군사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국의 새 정부는 화해 협력의 햇볕정책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키며 지난 9년간의 역주행을 멈추고 다시 평화와 통일을 향해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미-중 협력관계의 기틀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동북아평화질서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북아 평화 질서 조성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없이는 동북아 평화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독일통일을 산출한 동방정책을 본받고 CSCE의 경험을 교훈으로 받아드려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며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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