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 회의 특징 분석>

1, 특징

(1, 김정은 불참)

이틀 전 당 정치국 회의 주재로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당적 지도 사업 이미 수행

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중복 참석에 따른 번거로운 절차 생략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외전략 구상에 골몰하는 모습 부각

* 김정은은 국방력 강화에 불철주야 애쓰는 지도자 이미지 연출 차원에서 핵·미사일 시험이 빈번했던 2014년 9월과 2015년 4월 회의에 불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의 성과 부진으로 인한 불편한 상황 회피

(2, ‘핵’과 ‘병진노선’ 未 언급)

현재 전개 중인 대화국면을 의식, 국제사회의 불필요한 오해와 자극 자제

같은 맥락으로 4.11자 노동신문 사설에서 ‘핵무력건설·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새로운 병진노선’으로 표현

(3, 당·군·정 구도에서 당·정·군 구도로의 전환과 군에 대한 당적 통제 강화)

당⟶정부⟶무력기관 순으로 주석단 호명

* 4.10 김정은 당 최고수위 추대 6돌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도 동일한 순서로 호명

황병서와 달리 김정각 신임 총정치국장의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진입 배제

정상적 당-국가체제 공고화 과정에서 군에 대한 당적 통제의 일환

* 김정은은 집권 이후 군에 대한 당적 통제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2017년 총정치국에 대한 당 조직지도부의 집중지도검열사업 실시)

(4, 최고인민회의와 국무위원회 인사조치 단행으로 국가체계 재정비)

2017년 당 중앙위 7기 2차 전원회의와 그 이후 인사변동에 따른 후속 조치

박태성·박태덕 당 부위원장 임명에 따라 이들이 맡고 있던 최고인민회의직 조정

* 박태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직 해임, 박태덕: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 해임

신임 김정각 총정치국장, 박광호 선전담당 부위원장, 태종수 군수담당 부위원장, 정경택 국가보위상을 국무위원으로 보선

* 김원홍 前 국가보위상에 대해서는 ‘대의원’ 호칭을 생략함으로써 ‘모든 보직에서 해임’ 등 신상 변동 확인

(5, 대북제재로 인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차질 시사)

경제상황의 어려움 토로

유례없는 엄혹한 도전” 및 “계획 달성” 대신 “계획 수행” 표현 사용

사회주의 복지제도 시행 상의 애로 인정

* “사회주의 우월성을 각 방면에서 복원하고 적극 발양시키는데 힘을 집중”

(6, 현 대화국면을 반영, 대미·대남 비난 자제)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이라는 비교적 순화된 표현 사용 및 대남 비난 未 언급

2. 향후 관심 포인트

(1, 대내적으로 ‘비핵화’ 표현 사용 여부)

4.4 - 11 기간 노동신문에서 “유훈관철”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예상

향후 “유훈관철”과 “비핵화”를 묶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충격완화 효과 기대)

(2,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역할)

이번 당 정치국 회의에서 메인 테이블이 아닌 배석 형식으로 참석함에 따라 그의 위상에 대한 의구심 제기(권력 서열 10위권 밖)

통일전선의 범위가 한반도에서 주변국으로 확장(‘반제공동전선’)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역할 증대 예상

(3, 정권수립 70주년(9.9) 이전 당 중앙위 7기 3차 전원회의 개최 여부)

금번 최고인민회의 직전 당 정치국 회의 개최로 당적 지도 관철을 과시한 것으로 볼 때 가능성 다분(정권수립 70주년 계기 노선·정책·인사 등 포괄적 의제 처리 예상)

한편, 남북·북미정상회담 합의의 비준·동의 확보 차원에서 제13기 7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

동 회의 개최 시 김정각 총정치국장의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가능성도 관심 대상

(4, 군사노선 및 군사정책의 온건화 여부)

군부의 위상 저하 및 군에 대한 당적 통제 강화 그리고 최근 조성된 대화국면의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