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 KIDD ) 회의 성과와 정책적 함의, 한국국방연구원>

(여석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18년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워싱턴 D.C.에서 제1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 KIDD )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한측은 여석주 국방정책실장을, 미측은 랜달 슈라이버 ( Randall Schriver ) 아태안보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로베타 쉐이 ( Roberta Shea )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 로버트 수퍼 ( Robert Soofer ) 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 마크 램버트 ( Mark Lambert ) 국무부 한국담당 부차관보 대리,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 등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함께 참석하였다.

KIDD 회의는 2011년 한미 안보협의회의 ( 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 합의에 따라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국방 차관보급 협의체이다. 금번 제13차 회 의에서 양측은 고위급회의, 안보정책구상회의 ( SPI : Security Policy Initiative ), 조건 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실무단 ( COTWG : Condition-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 ) 회의, 억제전략위원회 ( DSC :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 등을 통해 다양한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달성한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 대표는 한미 국방당국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남북 및 북미대화의 여건 조성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4월과 5월에 각각 개 최될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성과 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평화적 한반도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현행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 하기 위해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양측은 ‘안보정책구상회의 ( SPI )’ 를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 행 위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제사회 와 함께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을 포함한 대북제재‧압박을 지속 유지해나가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노력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국군의 방위역량 확충이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향후 양국 간 사이버·우주·방산 및 국방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 로 하였다.

셋째,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실무단 ( COTWG )’ 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계획의 목표를 충족시키는데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러한 과제들에는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하는 연합방위체제 관련 공동의 추진지침 마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최신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 승인, △전략 문서 발전 등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한미 억제전략위원회 ( DSC )’를 통해 재래식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핵 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다양한 확장억제 능력 제공 및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 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실질적 억제력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들 을 더욱 구체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제13차 KIDD 회의는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성사 발표 직후에 개최된 한미 정 부당국 간 첫 고위급 협의로서 특히 의미가 깊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국방당국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대화로 조성된 대화분위기가 북미대화를 거쳐 궁극적으로 평화 적인 한반도 비핵화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이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은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된다. 아울러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향한 한미 공동의 노력이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고 올해까지 완료할 구체적인 과제와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함께한 것도 의미가 깊다. 확장억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미 행정부가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 ( NPR ) 과 곧 발표될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 ( MDR ) 에 우리 정부 의견이 내실 있게 반영된 것과 향후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심화시키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아울러 양측은 올해 한미 안보협의회의 ( SCM ) 가 1968년 설립된 이후 50차를 맞이하는 뜻깊은 계기가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공동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특히 올해 SCM은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외교 ( 2+2 ) 장관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될 예정이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양국 간의 긴밀한 안보협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으로서 한반도를 넘어 지역 및 세계 평화에 함께 기여해 나갈 것임과 향후 한미동맹을 상호보 완적으로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이러한 노력 의 중심에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 KIDD ) 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 고, 향후 KIDD를 통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정책적 차원의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나 가기로 하였다. 한미 양측은 다음 제14차 KIDD 회의를 후반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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