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외교의 성과와 과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송은희 대외전략연구실)

동남아·중동의 거점외교 통한 ‘新경제지도’ 지평 확장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2일부터 5박 7일 간의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일정을 마치고 3월 28일 오전 귀국하였다. 금번 순방 의 주요 배경은 아세안(ASEAN)과 중동의 핵심국인 베트남과 UAE를 동남아와 중동의 전략적 거점국가로 삼고, ‘다변화 외교’ 실현은 물론 경제협력의 강도를 높여 한반도 ‘新경제지도’ 지평을 확장하려는데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8년 첫 해외순방지로 베트남과 UAE가 낙점된 것이다.

특히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新남방정책’을 가장 크게 리드하는 나라인데, 문재인 정부의 新남방정책은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석해 발표한 내용으로, 아세안과 인도 등과의 협력·교류 관계를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키려는 외교정책이다. 따라서 아세안 맹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베트남을 對아세안정책의 주요 거점국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新남방정 책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이니셔티브의 스타트 국가로 삼으려는 문 대통령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한편, UAE는 중동에서 우리의 제1의 교역상대국이자 최대 방산 수 입국이기도 하다. UAE는 7개의 토후국이 연합하여 만든 연합국인데, 그 중에서 아부다비는 UAE의 수도이며 최대 산유국이자 가장 넓은 면 적을 보유하고 있다. 가장 큰 아부다비의 왕이 항상 대통령을 맡고 있 으며, 그 다음으로 두바이의 왕이 부통령과 수상을 겸직하는 정치적 구 조이다. 그리고 실권자인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Mohammed bin Zayed Al Nahyan) 아부다비 왕세제(王世弟)가 도덕적 권위와 정 치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주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UAE를 목전의 사우디아라 비아 원전 수주사업을 포함, 향후 중동 진출 교두보로 삼으려는 의지가 깔려있는 것이다.

베트남 방문으로 ‘新남방정책’ 본격 시동, ‘한반도 평화외교’ 결실 맺어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1992년 12월 수교 이래 2017년 수교 25주년 을 맞이하였다. 양국은 2001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으며 2009 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2014년 이후 베트남은 우 리나라 4대 교역국 중 하나로 아세안 국가 중 교역액 1위(42.9%), 투 자액 1위(42.6%), 인적 교류 1위(28.7%), ODA 규모 1위(44%)를 차 지하고 있는 핵심 교류국가이다. 현재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화제 국가 로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최근 국회 권한이 강화되어, 4주 체제 로 주석·총리·당서기·국회의장에게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문 재인 대통령은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베트남 국빈방문을 통해 이들 지도자들에게 우리나라의 대외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향후 양국 미래에 대해 의견을 함께하였다. 이로써 베트남을 동남아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삼음은 물론, ‘新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으며 이에 베트남 지도자들로부터 ‘新남방정책’에 대 한 베트남의 확고한 협력의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고, 오는 2020 년까지 베트남과 연간 교역액 1,000억 달러를 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2019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한·베 트남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 시켜 나가는데 공감대를 마련하였다. 문 대통령과 쩐 다이 꽝(Tran Dai Quang) 주석은 한·베트남 정상회담 후 ‘한·베트남 미래지향 공동선 언’의 청사진을 채택했는데, 공동선언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제시 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의 주요 원칙 3P, 즉 ‘사람(People) 공동체’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 ‘평화(Peace) 공동체’ 발전 비전을 한층 구체화한 것이다.

금번 베트남 순방에서 베트남 지도자들로부터 ‘한반도 평화외교’에 대한 적극적 협력 의사를 이끌어낸 것도 큰 성과이다. 역내 평화증진과 관련하여 양국 정상은 남북관계 진전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 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 에도 필수적이라는 데에 공감하였다. 특히 꽝 주석은 우호적이며 평화 적으로 이뤄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축하와 북핵문 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대화 촉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 입장을 표명,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이 국제적으로도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허브국가 UAE를 교두보로 중동에서 새로운 기회 모색

문 대통령은 베트남 순방에 이어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UAE를 방문하였다.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갖고 지 난 2009년 바라카 원전 건설사업 수주를 계기로 수립된 ‘전략적 동반 자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모하메 드 왕세제는 3월 25일 확대·단독 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의 UAE 진출 을 확대·보장하겠다고 확약했는데, 모하메드 왕세제의 ‘톱다운’ 의사결 정 방식은 속전속결 식의 협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모하메드 왕세제 는 금년 중 소수 기업들만 초청될 계획인 새로운 아부다비 유전 탐사 와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을 초청하겠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4월 초,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미국, 프랑스 등 5개국 중에서 약 21 조 6,300억 원 규모의 원전 2기 준공을 맡을 국가를 선정하기로 한 것 과 관련해 우리의 원전 수주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는 등, UAE 순방을 통해 향후 중동 진출에 있어서 든든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과 UAE는 실질적 협력의 강화는 물론 향후 미래지향적 인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동안 국방과 에너지 분야에 집중됐던 한·UAE 간 교류·협력은 교육과 보건, 의 료, 농업, 과학기술, 우주 등은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신 산업 분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금번 UAE 순방이 향후 중동시장에서 탈 에너지 산업 육성에 따른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과 건설 등의 사업기회 확대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관점에서 바라 볼 필요도 있다

특히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국방협력이 양국관계의 핵심요소”라는데 공감하고 외교·국방 ‘2+2’라는 차관급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 는데, 이 협의체에서 비공개 군사 MOU의 수정·보완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문 대통령 순방을 통해 비공개 군사 MOU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며, UAE측이 석유·가스분야에서의 신규 협력 사업 추진을 제안하는 등 실질적 협력 도 가시화되었다. 문 대통령은 3월 27일 양국 신뢰증진의 주춧돌 역할 을 하고 있는 UAE 군사훈련협력단 아크부대(Akh는 아랍어로 형제라 는 의미)를 방문해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아크부대의 존재로 인해 양 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했고, 형제국가가 됐다”고 말했 다. 우리 정부가 UAE와 맺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중동 국가 중에서 최초이자 유일한데, 문 대통령 언급이 암시하듯이 복원된 양국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반도 ‘新경제지도’ 확장을 위한 전략

이번 베트남과 UAE 순방외교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新경제 지도’ 의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략으로 알려져 있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외교전략인 동시에 경제전략 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한반도 ‘新경제지 도’를 만들기 위한 구상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한국 경제 지도를 재구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쪽으로 의 경제지도, 즉 ‘新남방정책’이 이번 베트남 순방을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UAE 방문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최초의 중동 방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이란 경제제재에 대한 빗장이 풀리면서 중동에서의 새로운 기회가 마련되고 있고, 또한 문재인 정부 의 ‘외교 다변화’ 정책에 맞추어 중동국가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의 전 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 ‘新경제지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전략 이 필요하다. 우선 ‘新남방정책’도 아세안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인 도, 호주 등으로 확장하는 모드로의 진입이 필요하다. 또한 외교 다변 화와 시장 다변화의 선순환 관계 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에 활용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