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北경제는 수출·수입 하락으로 시장 활동 침체될 것"

한국개발연구원(사진=KDI)

대북제재의 효과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북한의 무역·산업이 침체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탔다. 다만 시장 활동은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았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28일 KDI 북한경제리뷰 2월호에 실린 '2017년 북한 거시경제동향 평가 및 2018년 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경제에서 대북제재의 영향이 실질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더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외무역에서 대북제재의 영향력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났다는 게 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그는 지난해 UN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의 조치 전후로 "위축되기 시작한 북한의 대외수출이 하반기에는 사실상 거의 봉쇄의 수준으로까지 축소되는 추세에 접어들었다"며 "이후에는 이러한 대중수입 규모의 감소폭이 눈에 띄게 확대되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북한의 산업·농업 생산도 침체나 위축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대북제재에 따른 무연탄과 철광석 등 광물 수출의 제한과 같은 대외무역에서의 요인들로 인해 광업과 건설업의 생산 역시 크게 증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2017년 8월 이후 무역부문에서의 대중수입이 줄어들면서 산업 생산을 위한 자본재 수입 역시 위축되어 전반적인 생산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 내 시장활동은 다른 영역에 비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2017년 북한의 환율 및 시장가격은 점점 강력해지는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며 "시장 쌀가격의 변화 추이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그는 또 "2017년 북한의 무역과 산업 생산 등이 침체하는 과정에서도 시장에서만은 여전히 새로운 생산활동이 나타났다고 보고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북한에서 차량 운행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영업활동이 등장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북한경제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대북제재의 정도가 강화됨에 따라 더욱 침체될 것으로 이 연구원은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2018년 북한의 대외수출 규모는 예년보다 파격적으로 줄어들지도 모른다"며 "북한이 현재 충분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 역시 빠르게 감소해 외화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수입규모 역시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뿐만 아니라 수출 감소로 인한 수입 하락이 생산 및 투자 급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산업 및 농업 생산의 부분적 회복에는 ‘수출 증대→외화 확대→수입확대→생산 및 투자 증대’라는 경제 회복 및 성장 메커니즘이 크게 작동하였다"며 "그런데 2018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정반대로 작용할 가능성마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파급효과가 북한의 공식 경제부문은 물론 시장 등 비공식적 경제활동에도 미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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