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위기와 문재인 정부의 대응전략>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근 몇 년간 봄마다 한반도는 안보위기에 시달렸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이 잇따랐고, 2008년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재래식 군사충돌 위험이 커졌다.

특히 매년 3~4월은 한미연합 키리졸브(Key Resolve)와 독수리(Foal Eagle) 군사연습이 실시되고 북한도 동계 군사훈련 막바지에 대규모 기동․사격훈련을 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팽팽해졌다.

빈발하는 한반도 안보위기 2017년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작년에 두 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은 2월 1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호를 시험 발사했다.

북한은 군사연습 기간 중인 3월 6일 탄도미사일 4발의 발사 훈련을 했으며, 4월까지 네 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했으나 실패했다.

5월 14일에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호를 시험 발사했다. 또 북한이 3월말 이후 과거보다 훨씬 큰 규모의 6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보도가 잇따랐으나, 실제로 실험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해 한미의 대응 시위도 거셌다. 한미연합 군사연습에 한국군 29만여 명과 미군 1만 3천여 명이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기간 중 칼빈슨 항모전단이 두 차례 기동 전개했고, 핵추진잠수함 미시건호, B-1B 전략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자산이 투입됐다. 또 미육군 특수부대와 스트라이커여단, 해병원정단과 해․공군 특수전단, 대형 상륙함 등이 투입되어 대북 타격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위기는 남북대화가 단절되고 국제협력을 통한 대북 억제 분위기도 미성숙한 상황에서 극도의 긴장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여러 차례 강력한 압박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중국 정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이 초래할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실제 중국은 대북 교역을 일부 차단하는 등 실력행사에도 들어갔다. 북한은 미국은 물론 중국의 압박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고 필요하면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위기 반전의 필요성과 새로운 한국 정부의 출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이미 30년 이상 경과한 해묵은 문제다. 북한은 플루토늄탄 실험을 2006년 처음 실시했고, 2012년 이후에는 고농축우라늄 또는 증폭핵 분열탄 실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도 갈수록 증대되어 2012년과 2016년에 두 차례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고, 작년에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 및 북극성 1호(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고체연료 로켓인 북극성 2호와 사거리를 늘린 화성 12호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현재 10~20 개인 핵탄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개발하게 되면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 현실적인 군사위협이 될 것이다.

이미 한반도를 넘어 동아태 지역에 실질적인 군사위협을 주고 있는 북한의 핵능력을 차단하고 억제하며 궁극적으로 폐기하는 일은 한미뿐 아니라 범세계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2016년초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행 추진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동안 ‘전략적 인내’로 일관하던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최대의 안보 관심사인 북한 핵문제를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정립해가고 있다.

특히 5월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언급했고, 그 뒤 노르웨이에서의 북미 1.5트랙 접촉 등 북미 대화의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 치러진 한국의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는 국방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의 핵심 대응전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과 관련국을 설득해 대화를 시작하고 6자회담 재개와 북미관계 개선까지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한 마디로 대화에서 제재까지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는 “과감하고도 근원적인 해결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과 한미관계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은 북핵 문제와 더불어 남북 분단 이후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원초적 인식에 기반해 있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그동안 분단과 남북 대결이 체제 유지에 이용되면서 안보와 국방을 위한 제대로 된 접근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구상, 오늘의 위기를 극복한 담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의 군사도발을 용납하지 않고 철저한 위기관리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전쟁을 막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책임국방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면서 평화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대응을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체인 전력을 조기에 구축하고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는 등 북핵 억제전력의 확보와 더불어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사이버전, 대테러전, 우주전 등 미래전에 대비하고 이를 위해 국방비 투자도 GDP 대비 3%까지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 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함으로써 미국의 전략자산은 적극 활용하되 한국 스스로 국방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튼튼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안보위기를 극복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그는 취임선서식에서 앞에서 언급한 과감하고 근원적인 북핵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베이징과 도쿄, 그리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및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이 포괄적으로 추진되고 상호 군비통제까지 단계적으로 실행하여 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기반하여 남북간 경제통일을 이루고, 동북아에서의 평화구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은 그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의 안보정책을 계승했지만 어찌 보면 더 단단해졌다.

한미동맹 재조정 대신 한미동맹 강화를 내세워 안정적 평화관리가 우선시됐다. 또 그동안 북한의 핵능력이 더 고도화한 만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기에 핵심 전력을 구축하겠다는 구체적 정책도 내놓았다.

최근의 안보 위기와 불안이 악순환하지 않도록 과감하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동맹국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 그리고 북한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5월 16일 미백악관의 고위 사절단이 방한하여 6월말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준비기간 없이 집권한 문재인 정부로서는 한 달 반만에 중요한 한미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큰 부담이다.

그러나, 북핵으로 인한 안보 위기가 엄중하고 사드, FTA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두 대통령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감이 위기 극복과 현안 해결 의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미룰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 새 정부의 새로운 평화이니셔티브에 대한 미국과 관련국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