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남 의미와 한국정부의 대응 방향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SPN 서울평양뉴스 자문위원>

북한이 4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대표단을 평창동계올림픽에 파견하겠다고 통보했다.

김영남 위원장이 이미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에도 대표단장으로 참석해 정상외교 활동을 벌인 바 있기 때문에 의외의 소식은 아니다.

그런데 김영남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중 김정은 다음 가는 공식 서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의 방남이 실현되면 지금까지 한국을 방문한 북한 인사 중 가장 고위급 인사가 된다.

그러므로 이번 김영남의 방남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김정은의 ‘통큰 결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영남과 함께 방남할 3인의 고위급 단원들로는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 박광호 선전선동 담당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 김영철 대남 당당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일국 체육상과 같은 인물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국내정치에 대한 김영남의 영향력은 미미하지만 그동안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정상외교는 김영남이 주로 담당해왔다. 그러므로 김영남에 대해 정상급 대우를 해줄 필요는 있다. 물론 김영남이 남북관계나 북핵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은 없으므로 문 대통령과 김영남 간의 회동을 남북정상회담으로 간주하기는 곤란하다.

과거에 김정일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후 자신의 서울 답방 전에 김영남을 먼저 한국에 보내겠다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약속을 한 바 있다.

비록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관계의 악화로 이 같은 약속은 이행되지 못했지만 이번에 김영남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 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고 싶다는 김정은의 의사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김영남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더라도 한국 정부는 김영남 방남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직접 설득하지 않고는 비핵화와 관련해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에 한국정부는 대북 협상 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수립하고 미국 및 중국과의 긴밀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북핵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T/F를 조기에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