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진전을 이루고 미국과 한국 새정부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

북극성-2형 미사일 발사 모습(사진=노동신문)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고 미국과 한국 새정부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수미 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담당 보좌관은 21일 "북한은 미사일 발사 때마다 관련 기술을 진전시키고, 미국과 북한의 주변국들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키며, 잠재적으로는 미국, 혹은 한국과 대화할 때 이용할 지렛대를 강화시킨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은 "북한이 한국 새 정부를 시험해보고 주목을 끌기 위해 현 시점을 택한 게 분명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시기에 주의를 다시 북한으로 돌리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한국 행정부의 출범과 맞물린 북한의 잇단 도발을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의 2차 핵실험과 같은 맥락"으로 진단했다.

존 페퍼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은 "내부 정치 스캔들과 러시아와의 관계, 중동과 유럽 순방 등으로 집중도가 떨어진 트럼프 행정부의 주목을 끌려는 목적과 함께 발사에 성공하면 미래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까지 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랠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소장은 "북한은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의 새 정부에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할 것이며, 어떤 협상도 자신들 방식으로 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는 "이러한 행보는 협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비용과 어려움을 강조하려는 판에 박힌 전략이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문재인 정부 길들이기’ 차원으로 보면서, "문 대통령이 (대북) 위협과 비난 전략을 이어가면 북한도 ‘벼랑끝전술’을 멈추지 않겠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북한의 거듭된 무기 시험을 협상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 정해진 시간표에 따른 기술 개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존 박 하버드 케네디스쿨 코리아워킹그룹 국장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미사일 시험 발사를 70번 넘게 했다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탄도미사일 개발은 북한 정권이 명시한 완전한 핵 능력 보유 목표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안보연구센터 부소장은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한국의 소위 ‘햇볕정책 2.0’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며 이런 분석에 무게를 더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때문에 햇볕정책을 반복할 수 없을 것으로 믿는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외교에 관심이 없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은 새로운 한국 정부와 화해하는데 관심이 없으며 외교적 유연성을 보이려는 의도 또한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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