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접촉과 방북의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

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사진=자료)

통일부는 22일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민간단체들의 대북접촉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남북관계가 계속 이렇게 단절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접촉과 방북의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뒤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감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대북 인도지원 및 사회문화교류 단체 10 여군데가 대북접촉을 신청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북한의 천안함 피격에 대응해 개성공단과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북한과의 모든 인적·물적 교류를 금지한 2010년 5·24 대북 제재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24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덕행 대변인은 전날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새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군 통신망 복구를 강조한 데 대해선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남북 간에 연락채널이 있어야 된다"면서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시범 파견단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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