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실제 기금이 작년 회계연도보다 두 배 늘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20일 “북한의 인권 개선과 북한 안팎의 정보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일하는 탈북민 사회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미국의 소리 방송에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회계연도의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한 국무부의 전반적인 기금 지원 규모는 지난 16일 발표했던 “기금 지원 공고(NOFO)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부는 16일 공고에서 북한 안팎의 정보 흐름을 자유롭게 촉진하기 위한 지원 기금에 100만 달러,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책임 추궁에 50만 달러 등 총 150만 달러를 책정했다.

이는 지난 2016년 9월에 발표했던 지난 회계연도 지원액 2백 65만 달러에서 40% 이상 감소했다.

국무부 관리는 그러나 “공고에서 밝힌 지원 규모는 올해 회계연도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이용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는 국무부의 전체 기금 가운데 일부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예측하는 북한 인권 프로그램을 위해 대기 중인 이용 가능한 연례 기금 규모는 작년 회계연도와 비교할 때 두 배 규모”라고 밝혔다.

이 관리는 그러나 공고에서 책정한 금액이 왜 축소됐고 잠재적으로 이용 가능한 다른 기금은 무엇인지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에2~3백만 달러를 지원해 왔다.

또 미국 의회가 제정한 민주주의진흥법에 근거해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을 통해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NED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지난 2016 회계연도에 15개 단체에 총 206만여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밖에 북한자유연합 등 순수 민간단체들과 교회 등 기독교인들도 여러 탈북민 단체들에 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