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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부가 합의한 양측 선수들의 북한 마식령 스키장 공동 훈련에 대해 미 전문가들과 인권단체가 우려를 나타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19일 ‘VOA’에 "한국 정부가 대북 움직임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은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평창 올림픽 전에 남북한 선수들의 마식령 공동훈련 결정을 한 것은 일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런 결정이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마식령 스키장과 관련해 추가 결정들이 나오면 대북 제재를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은 그러면서 “마식령 스키장은 한국 선수들이 가기에는 잘못된 장소”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013년 개장한 마식령 스키장이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라고 강조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4년 보고서에서 유엔 결의가 금지한 다양한 외국산 사치품들이 사진에 담겨있다며 내용을 자세히 지적했다.
이탈리아 업체 프리노스와 독일 업체 피스톤 불리의 제설기, 스웨덴 아레코의 분사식 제설기와 캐나다 BRP의 스노모빌이 마식령 스키장에 유입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후 여러 보고서에서 유럽연합(EU)과 캐나다가 모두 이를 사치품으로 인정했다며, 장비들이 다른 국가 업체를 통해 북한에 유입됐거나 대북 결의 이전에 판매된 것도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산 리프트, 오스트리아산 여러 장비의 유입이 확인되자 제재위원회는 2016년 4월에 공중 케이블과 의자식 리프트 등 여러 스키장 장비들을 사치품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장소에 한국이 스키 선수들을 보내고 숙박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프랭크 자누지 맨드필드 재단 대표는 "한국이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 뿐 아니라 북한의 다양한 방식의 참여와 교류를 원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올림픽 전에 선수단을 마식령에 보내는 것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올림픽 뒤에 북한의 참가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스키나 스케이트 시범단을 북한에 보내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방식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방식이 마식령 스키장에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다는 우려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미 캘리포니아주립 샌디에이고 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북한의 평화 공세로 미-한 합동군훈련 재개와 제재에 대한 타격을 우려하면서도 핵 문제 진전을 위해 이런 위험을 무릅쓸 가치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해거드 교수는 19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남북 간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기 전에 핵 문제가 제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또 “마식령과 북한의 한국 방문 등은 예외적인 일회성 소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드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미사일 타개 전에) 마식령에서 한국 관광객들을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규덕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마식령 스키장 공동 훈련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제재 회피 우려에 대해 “그런 내용도 충분히 감안해 관련 결정이 내려지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우려 사안에 관해서는 대답을 피했다.
이런 가운데 여러 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들은 마식령 스키장이 북한 내 인권 침해의 상징적 장소라며 한국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19일 ‘VOA’에 "강제노동으로 대표되는 마식령 스키장에 한국 선수들을 보내는 것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옹호하는 어리석은 짓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마식령 스키장은 강제 노동, 특히 북한 군인들의 노동으로 건설됐기 때문에 국제 인권 기준에 심각하게 배치된다"고 말했다.
스칼라튜 총장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런 방식의 노동을 강제 노동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식령 스키장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할 돈과 자원으로 세워졌고 무엇보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정권이 독재자의 치적을 선전하기 위해 세운 곳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