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동결을 입구로 단계적·포괄적 비핵화 협상 개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사진=TV캡처)

통일부는 2018년 연말까지 비핵화 평화협정을 포괄하는 우리 주도의 평화 로드맵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통일부 2018년 업무보고에서 "2018년 연말까지 남북대화를 활성화해서 비핵화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어 "남북대화 활성화 와 비핵화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남북대화와 국제공조를 토대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견인해 북한 핵동결을 입구로 한 단계적·포괄적 비핵화 협상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로 새 정부 출범 후 남북대화 재개로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 및 정상화를 위한 계기 마련하기도 했다.

북한 대표단 파견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고 당면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복원 추진,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남북 대화와 비핵화 대화의 선순환 구조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 대북지원 등 인도적 현안 문제에 대한 진전을 이루고 겨레말큰사전·만월대 등 기존 교류사업과 보건의료·산림·종교·체육·문화 분야 민간·지자체 남북교류 재개하고 활성화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베르린에서 발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 내 TF단 설치해 ‘신경제지도 구상’ 구체화 작업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 협의체와 국책 연구기관 협의체 구성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의견 수렴절차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구상의 핵심 내용인 에너지사업인 환동해권, 물류산업인 환서해권, 평화정책인 접경지역을 개발하는 ‘3대 경제벨트’와 인적교류는 물론 기술적‧제도적 협력을 꾀하는 ‘하나의 시장 협력’ 실현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대북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확보하기 위해 통일국민협약 추진체계 마련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반 확대하기로 보고했다.

이밖에도 탈북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북한이탈주민정책과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통한 북한인권정책 체계 완비 등 균형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통일·외교·국방·문화체육관광부, 보훈처 등이 합동으로 진행한 업무보고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조명균 통일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피우진 국가보훈처장·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정계 인사, 서울대 이근 교수, 아주대 김흥규 교수 등 민간 전문가 15명을 포함해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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