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북한 선박의 밀수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동해뿐 아니라 서해상의 공해까지 진출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교도통신은 13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해상자위대가 미군측의 요청으로 작년 말부터 서해와 동해의 공해에서 북한 선박에 대해 감시 활동을 펴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자위대가 제재를 피하려는 북한의 선박에 대한 감시활동에 관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상 자위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외국 선박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으로 화물을 옮기는 방식의 '환적(換積)'이 횡행하고 있다고 보고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하루 수차례 경계 감시 비행을 하는 초계기 P3C가 수상한 선박을 발견하면 해상 자위대의 함선이 출동해 동향을 파악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해상자위대는 다만 수상한 선박이 있더라도 직접 수색 등의 활동은 하지 않고 관련 정보만 미군에 전달하고 있다.

자위대법에 따라 해상자위대가 외국 선박을 수색하려면 '방위출동' 임무가 부여돼야 하는데, 이는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다.

북한 선박들은 공해 상에서 타국의 선박으로부터 화물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의 회피를 노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작년 연말 그해 10∼11월 러시아 국적의 대형 선박이 공해 상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나 정유제품을 공급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 정찰위성은 작년 10~12월 서해 공해 상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선박들로부터 북한 선박이 유류 등을 넘겨받는 밀수 현장을 포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