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평화’ 동계올림픽과 남북관계,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평화’ 올림픽 재현을 위한 노력

2018년 2월 9일에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 한 지 3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두 번째 올림픽이자, 첫 번째 동계올림픽 대회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 번의 도전 끝에 올림픽을 유치하기까지, 유엔 총회에서 모든 회원 국가들의 전원동의로 '평창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통과시 키기까지, 그리고 북한이 2018 신년사를 통해 올림픽 참여의사를 밝혀 오기까 지 드라마틱한 순간의 연속이었다. 특히, 지난 2년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폭주에 일부 국가들은 선수단 안전의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었는데, 북한의 동계올림픽 동참으로 그러한 불안요소는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 슬로건은 30년 전에 개최된 ‘평화-서울 올림 픽’을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서울올림픽이 개최되기 전 1970~80년대의 올림픽은 테러와 동서 진영대립으로 16년간 반쪽만 치러진 아픔이 있었다. 그러나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는 구소련연방, 동서독, 중국, 남북예멘 등 159개국이 참여하며 인류의 화합과 번영의 장을 만들었다. 이후 국제사회는 급속한 해빙무드로 냉전을 종식시키고, 동서독은 통일이 되었다. 그렇지만, 한반도는 지금까지 여전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잦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한반도’는 ‘평화’ 보다는 ‘위기’의 이미지가 덧칠해졌다. 설상가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일 년 앞두고 한국 국내적으로는 사상초유의 탄핵정국에 이어 정권교체가 있 었다. 더욱이 북한이 3차례 핵실험(2016년, 17년)과 잇따른 미사일 시험발사 (화성-12형, 14형, 15형)를 단행하고, 급기야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해 한반도 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과 평화가 매우 절실히 요구됐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크게 3가지 방향에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했다. 특히, 서울올림픽에 이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① 튼튼한 안보 강화, ②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 ③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3가지 방향에서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했다.

① 튼튼한 안보강화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4일 만에 탄도미사일 1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한 이 후, 화성- 12형, 화성-14형, 북극성-2형, 6차 핵실험, 화성-15형 등 다양한 종류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에 한국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맞서며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줬다. 첫째, 북한의 전략 도발이 주로 밤과 새벽에 단행됐음에도 불구하 고, 한국정부는 바로 NSC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북한의 전략도발을 사전에 주시하며 위기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에 인지토록 했다. 둘째,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한미 공동 미사일 시험발사 등 화력시험을 강화 하는 한편, KAMD와 사드 배치를 통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다층방어체계 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셋째, 지난 11월 7일 한미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 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압도적 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간다”는 원칙하에, 한미 연합방위 태세 강화하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및 인근 지역으로의 순환배치를 확대· 강화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획득 및 개발을 위한 협의 등 자체방위력 증강을 위한 노력도 증대해 나가고 있다.

②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

한반도 평화가 북한 비핵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스스 로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지속 한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가 북 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최근 강화된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270호, 2371호, 2375호, 2397호에 의한 북한의 5대 수출품목 통제, 원유 400만 배럴 통제, 선박 환적(transshipment) 금지, 북한 해외노동자 귀환조치 등의 충실한 이행과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고,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대북제재는 북한의 선택 여부에 따라 북한에 밝은 미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관여(engagement)의 입구가 되기 때문에, 대북제재 강화와 성실한 이행 이 중요하다.

③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만들어가야 할 주체는 당사국인 남한과 북한이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장기간 경색되면, 우발적 상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한반도 불안정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역대 한국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정부 또한 평창올림픽 개최가 일 년도 채 안 남았기에 남북관계 개선이 한층 더 절실했 다. 따라서 지난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을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담은 ‘신(新)베를린 선언’을 발표하면서 북한에 동참 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대 대북정책방향으로 ①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의 복귀 ②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③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 ④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⑤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의 정치‧군사적 상황과의 분리 등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① 이산가족 상봉 제안 ②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북한의 참가 제안 ③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 ④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 등 4가지를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11월 29일까지 전략도발을 단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 9월 22일 유엔총회 연설, 10월 3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기념사를 통해 북한에 평창올림픽 초청을 재 차 반복했다. 이에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파견과 남북 당국회담에 뜻을 밝혀왔고, 다음날 한국통일부 장관의 고위급 회담 제안 으로 1월 9일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 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post 평화'

서울올림픽의 ‘post 평화’가 국제체제의 냉전종식이라면, 평창 동계올림픽의 ‘post 평화’는 한반도의 냉전종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창 올림픽 이후의 평화’가 조성되기까지 적어도 다음과 같은 3가지 상황을 맞닿을 수 있 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대화 국면이 여타 분야에서의 상호 입장 차이로 인해 올림픽 참여라는 단기적 목적만 달성되고 대화 국면이 지속되지 못할 수 있다. 2014년 10월 인천아시 안게임 폐막식 때 북한 ‘실세 3인방’의 방한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개선 되지 못했던 경우와 유사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둘째, 이례적으로 김정은의 진지성이 강조되고 북한 측이 한국의 요구를 수정제안 없이 수용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남북회담의 지속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 등 비정치적 교류협력, 군사분계선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을 논의하되, 북한 비핵화 사안을 남북관계 개선과 철저히 분리시키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분리 접근에 휘둘리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를 이어주는 촉매제 역할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대신 평화적 목적을 내세운 위성개발 및 우주로켓 발사 단행을 통해 남북관계를 급냉각 시킬 수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이에 대한 공통된 입장과 대처 방향을 사전에 북한에 충분히 인지시킴으로써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지 못하 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오랜만에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평창올림 픽이 평화올림픽을 넘어 ‘post 평창-평화’로 한반도에 정착될 수 있도록 남북 한을 비롯해 유관 국가들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