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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북한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소
  •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 승인 2018.01.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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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신년사 평가와 전망(북한연구소)

1. 총평 및 특징

□ 형식은 작년과 유사

o 2017년 실적 평가와 2018년 분야별 과업 제시

o ‘핵무력 완성’을 수단으로 한 ‘자기 과시성’ 공세적 레토릭 형태

o 세부적으로 ▲2017년 평가 ▲2018년의 의미 ▲2018년도 산업분야별 과제 제시 ▲자위적 국방력 강조 ▲당조직활동 강화 ▲조국통일과 민족화해 ▲2018년도 계획 총화 7개 주제로 구성

□ 특징: 핵개발 ‘마라톤’에서 핵국가 ‘마라톤’으로

o "국가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한 것으로 강조

“여러 차의 시험발사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 확고한 성공을 온 세상에 증명”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을 보유”

o 대미 핵 억지력 확보 자신감 표출

“국가의 핵 무력은 미국의 그 어떤 핵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합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위에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이로써 핵개발을 목표로 하는 마라톤에서 핵 국가 지위를 굳히고 핵 국가로서의 대내외 전략을 적극 이행하는 새로운 마라톤으로의 전환 시사

“공화국 핵 무력 건설에서 이룩한 역사적 승리를 새로운 발전의 도약대로 삼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 총공세를 벌여 나가야”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짓 부시고 공화국의 전반적 국력을 새로운 발전 단계에 올려 세워야”

o 특히 대남 분야에서 한미 이간을 위한 적극적인 평화공세 강화

- 책임있는 핵강국임을 과시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위협

- 대북제재 압박 정책 및 한미군사 훈련 포기 유도에 중점을 두고,

-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대화라는 당근 제시: 고위급회담 개최 가능성 및 평창 올림픽 참가 여지 표출

□ 주요 키워드: 핵관련(16회), 인민생활(6회), 사회주의 강국건설(5회) 등

2. 부문별 평가

□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무력 고도화 지속

o 작년과 달리 인민군대의 당 정치 사업 강화 언급이 없음

- 총정치국장 황병서 처벌과 더불어 군대내 정치조직 지도 검열 종결로 인민군대의 정치적 안정성 확보 의미

※ 2017년의 경우 “인민군대내 당 정치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릴” 것을 강조한 바 있음

o 병진노선 지속으로 핵무력 지속 강화 의지 표출

-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염원을 풀어들렸으며”라고 언급하면서 핵무력 건설이 선대수령의 유훈임을 밝힘

- 전략무기와 일반 무장장비 개발 생산 고도화

- 핵탄두들과 탄두로켓 대량 생산 및 실전 배치 박차 독려

o 당 조직 활동 강화 노력에 역점

- 당 세도와 관료주의 등을 없애고 혁명적 당풍을 확립하여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연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

- 천리마 대진군과 같이 당이 적극적으로 인민 속에 침투하여 사회주의 체제 정상화에 앞장설 것을 독려

o 조선인민혁명군이 정규무력화된 舊 인민군 창건일 70돌(2.8절)

- 북한은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을 창건했으나 1978년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항일인민유격대가 창설된 1932년 4월 25일을 인민군 창건일로 소급하여 기념해 오고 있음

o 조선인민내무군과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활동 독려

- 조선인민내무군은 인민보안성 산하 무력기구임. 북한사회 내부의 불순적대분자 적발을 강조하면서, 민간무력인 노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의 전투정치훈련과 전투력 강화를 강조

□ 새로운 경제적 대안 제시 없어 경제난 극복 난망

o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 이후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과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강조

o 경제 부문에서는 지난해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도 큰 진전을 이루었고, 과학문화 전선에서도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강조

o 다만 2018년은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제3차년도인 만큼 더욱 성과를 내자면서도 구체적인 목표치 등을 제시 못하였음

o 국제사회 제재로 대외무역과 외부 원조 감소로 인한 경제실적 달성이 어려워진 상황 반영

- 예년과 마찬가지로 4대 선행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향상을 강조하였고 농업(알곡 생산)과 수산업(양어사업 활성화), 원산갈마 관광, 산림보호,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자립경제 강조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다소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으나 예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2018년은 국가경제 5개년 계획의 3차년도로서 전력 부문에서는 화력발전 부문에서의 전력 설비 보강, 중소발전소를 통한 지방공업 육성, 인민생활에서는 전기절약형으로 전환 촉구

- 금속 부문(철강), 화학부문(비료), 철도운수 부문의 과학화⋅현대화 강조

o 특히 ‘인민경제 자립성과 주체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한 것은 지금이 국제제재 상황임을 고려하여 내부의 노동력과 자원 동원(자력갱생)을 통한 결속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

경제전선 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 제껴야” 한다고 언명하고 있으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자력갱생 차원의 경제적 독려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 북한의 경제난은 지속되거나 더욱 악화될 가능성 상존

□ 대남 평화공세 속 남북대화 개최 가능성

o ‘민족, 자주,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평창올림픽 참여에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등 평화⋅대화에 적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

- 남북관계를 개선해 “사변적인 해로 빛내야"한다고 하면서 남북대화에 적극적 반응 표출

- 민족, 자주,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자고 촉구

- 남북한이 시급히 만나야할 필요성 강조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 마련을 위해 공동 노력 이행

- 평창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밝힘

- 민족적 차원에서 거족적 통일운동 전개 요구

- 민족은 연대연합하고 단결, 전 민족 차원의 통일운동 활성화

평화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석관련남북대화 개최 및 북한의 참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를 고려 해 볼 때최소한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는 도발 가능성 다소 희박

□ 전반적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장애물 상존

o 북한의 남북대회 제의는 근본 문제 해결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장밋빛으로만 보기는 어려우며 이것이 평화 공세에 머물 가능성 상존

-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과 북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 요구

- 반공화국 적대행위 지체 없이 중지하고

-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 강조

□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 배제 불가

o 한·미 연합 군사훈련 관련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는다는 남한정부를 비난하며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하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도 있음

- 이번 신년사에서 상대적으로 핵(16회) 또는 전쟁 어휘 사용의 높은 빈도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함

- 준전시상태 선언 등 군사도발이 심화되었던 2013년, 2015년에도 전쟁 어휘가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

o 2015년 신년사에서도, 고위급 접촉 재개, 부문별 회담, 최고위급 회담도 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하였으나 북한은 오히려 군사적 도발로 응대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우리는(북한)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할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 대북압박과 제재 탈피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 카드 활용

o 북한은 대미관계 보다 대남관계를 활용, 대북 압박과 제재 구도 탈피 모색

- 압박제거에 동참 요구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을 그만 두어야 하며,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무력을 끌어 들이는 일체의 행위들을 거둬치워야 합니다”

- 제재 행위 포기 요구

“북남관계의 문제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청탁하여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외세에게 간섭의 구실을 주고 문제해결의 복잡성만 조성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이 같이 남북관계 평화공세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함으로써 한미군사동맹 분열과 남남갈등 유도

- ‘자주,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여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한국 정부의 역할 강조로 압박과 제재 국면 탈피 모색 전략

o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문제 관련, 공을 한국에 넘김으로써 한미간 갈등 유발 전략 전개

o 이에 따라 2018년 북한 대남전략 방향은 핵무기 실전배치 선언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군사적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대적인 대화․평화공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북한은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한반도 평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전제조건 제시

- 한국정부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미국의 북침 핵전쟁 책동에 가담하지 않고, 미국과 핵전쟁 연습을 중단하고, 미국의 핵장 비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한다고 요구

-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환경은 표면적으로 한국정부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같은 맥락이나 내용적으로는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북한의 완

전한 핵폐기와 배치

- 북한이 남북대화에서 한국정부에게 북핵 묵인, 대북제재 중단,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면 남북관계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o 북한은 국가핵무력완성을 선포했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갖고 적극적인 모멘텀을 만들어가며 그 과정에 경제지원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seopyong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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