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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신년사 평가와 전망(북한연구소)
1. 총평 및 특징
□ 형식은 작년과 유사
o 2017년 실적 평가와 2018년 분야별 과업 제시
o ‘핵무력 완성’을 수단으로 한 ‘자기 과시성’ 공세적 레토릭 형태
o 세부적으로 ▲2017년 평가 ▲2018년의 의미 ▲2018년도 산업분야별 과제 제시 ▲자위적 국방력 강조 ▲당조직활동 강화 ▲조국통일과 민족화해 ▲2018년도 계획 총화 7개 주제로 구성
□ 특징: 핵개발 ‘마라톤’에서 핵국가 ‘마라톤’으로
o "국가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한 것으로 강조
“여러 차의 시험발사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 확고한 성공을 온 세상에 증명”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을 보유”
o 대미 핵 억지력 확보 자신감 표출
“국가의 핵 무력은 미국의 그 어떤 핵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합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위에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o 이로써 핵개발을 목표로 하는 ‘마라톤’에서 핵 국가 지위를 굳히고 핵 국가로서의 대내외 전략을 적극 이행하는 새로운 ‘마라톤’으로의 전환 시사
“공화국 핵 무력 건설에서 이룩한 역사적 승리를 새로운 발전의 도약대로 삼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 총공세를 벌여 나가야”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짓 부시고 공화국의 전반적 국력을 새로운 발전 단계에 올려 세워야”
o 특히 대남 분야에서 한미 이간을 위한 적극적인 평화공세 강화
- 책임있는 핵강국임을 과시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위협
- 대북제재 압박 정책 및 한미군사 훈련 포기 유도에 중점을 두고,
-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대화라는 당근 제시: 고위급회담 개최 가능성 및 평창 올림픽 참가 여지 표출
□ 주요 키워드: 핵관련(16회), 인민생활(6회), 사회주의 강국건설(5회) 등
2. 부문별 평가
□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무력 고도화 지속
o 작년과 달리 인민군대의 당 정치 사업 강화 언급이 없음
- 총정치국장 황병서 처벌과 더불어 군대내 정치조직 지도 검열 종결로 인민군대의 정치적 안정성 확보 의미
※ 2017년의 경우 “인민군대내 당 정치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릴” 것을 강조한 바 있음
o 병진노선 지속으로 핵무력 지속 강화 의지 표출
-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염원을 풀어들렸으며”라고 언급하면서 핵무력 건설이 선대수령의 유훈임을 밝힘
- 전략무기와 일반 무장장비 개발 생산 고도화
- 핵탄두들과 탄두로켓 대량 생산 및 실전 배치 박차 독려
o 당 조직 활동 강화 노력에 역점
- 당 세도와 관료주의 등을 없애고 혁명적 당풍을 확립하여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연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
- 천리마 대진군과 같이 당이 적극적으로 인민 속에 침투하여 사회주의 체제 정상화에 앞장설 것을 독려
o 조선인민혁명군이 정규무력화된 舊 인민군 창건일 70돌(2.8절)
- 북한은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을 창건했으나 1978년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항일인민유격대가 창설된 1932년 4월 25일을 인민군 창건일로 소급하여 기념해 오고 있음
o 조선인민내무군과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활동 독려
- 조선인민내무군은 인민보안성 산하 무력기구임. 북한사회 내부의 불순적대분자 적발을 강조하면서, 민간무력인 노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의 전투정치훈련과 전투력 강화를 강조
□ 새로운 경제적 대안 제시 없어 경제난 극복 난망
o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 이후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과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강조
o 경제 부문에서는 지난해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도 큰 진전을 이루었고, 과학문화 전선에서도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강조
o 다만 2018년은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제3차년도인 만큼 더욱 성과를 내자면서도 구체적인 목표치 등을 제시 못하였음
o 국제사회 제재로 대외무역과 외부 원조 감소로 인한 경제실적 달성이 어려워진 상황 반영
- 예년과 마찬가지로 4대 선행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향상을 강조하였고 농업(알곡 생산)과 수산업(양어사업 활성화), 원산갈마 관광, 산림보호,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자립경제 강조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다소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으나 예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2018년은 국가경제 5개년 계획의 3차년도로서 전력 부문에서는 화력발전 부문에서의 전력 설비 보강, 중소발전소를 통한 지방공업 육성, 인민생활에서는 전기절약형으로 전환 촉구
- 금속 부문(철강), 화학부문(비료), 철도운수 부문의 과학화⋅현대화 강조
o 특히 ‘인민경제 자립성과 주체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한 것은 지금이 국제제재 상황임을 고려하여 내부의 노동력과 자원 동원(자력갱생)을 통한 결속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
o “경제전선 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 제껴야” 한다고 언명하고 있으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자력갱생 차원의 경제적 독려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 북한의 경제난은 지속되거나 더욱 악화될 가능성 상존
□ 대남 평화공세 속 남북대화 개최 가능성
o ‘민족, 자주,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평창올림픽 참여에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등 평화⋅대화에 적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
- 남북관계를 개선해 “사변적인 해로 빛내야"한다고 하면서 남북대화에 적극적 반응 표출
- 민족, 자주,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자고 촉구
- 남북한이 시급히 만나야할 필요성 강조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 마련을 위해 공동 노력 이행
- 평창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밝힘
- 민족적 차원에서 거족적 통일운동 전개 요구
- 민족은 연대연합하고 단결, 전 민족 차원의 통일운동 활성화
o 평화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석관련, 남북대화 개최 및 북한의 참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o 이를 고려 해 볼 때, 최소한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는 도발 가능성 다소 희박
□ 전반적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장애물 상존
o 북한의 남북대회 제의는 근본 문제 해결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장밋빛으로만 보기는 어려우며 이것이 평화 공세에 머물 가능성 상존
-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과 북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 요구
- 반공화국 적대행위 지체 없이 중지하고
-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 강조
□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 배제 불가
o 한·미 연합 군사훈련 관련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는다는 남한정부를 비난하며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하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도 있음
- 이번 신년사에서 상대적으로 핵(16회) 또는 전쟁 어휘 사용의 높은 빈도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함
- 준전시상태 선언 등 군사도발이 심화되었던 2013년, 2015년에도 전쟁 어휘가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
o 2015년 신년사에서도, 고위급 접촉 재개, 부문별 회담, 최고위급 회담도 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하였으나 북한은 오히려 군사적 도발로 응대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우리는(북한)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할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 대북압박과 제재 탈피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 카드 활용
o 북한은 대미관계 보다 대남관계를 활용, 대북 압박과 제재 구도 탈피 모색
- 압박제거에 동참 요구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을 그만 두어야 하며,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무력을 끌어 들이는 일체의 행위들을 거둬치워야 합니다”
- 제재 행위 포기 요구
“북남관계의 문제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청탁하여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외세에게 간섭의 구실을 주고 문제해결의 복잡성만 조성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이 같이 남북관계 평화공세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함으로써 한미군사동맹 분열과 남남갈등 유도
- ‘자주,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여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한국 정부의 역할 강조로 압박과 제재 국면 탈피 모색 전략
o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문제 관련, 공을 한국에 넘김으로써 한미간 갈등 유발 전략 전개
o 이에 따라 2018년 북한 대남전략 방향은 핵무기 실전배치 선언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군사적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대적인 대화․평화공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북한은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한반도 평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전제조건 제시
- 한국정부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미국의 북침 핵전쟁 책동에 가담하지 않고, 미국과 핵전쟁 연습을 중단하고, 미국의 핵장 비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한다고 요구
-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환경은 표면적으로 한국정부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같은 맥락이나 내용적으로는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북한의 완
전한 핵폐기와 배치
- 북한이 남북대화에서 한국정부에게 북핵 묵인, 대북제재 중단,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면 남북관계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o 북한은 국가핵무력완성을 선포했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갖고 적극적인 모멘텀을 만들어가며 그 과정에 경제지원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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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北 2018년 국면전환, 과거와 유사해...전술적 변화일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