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년에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추구하면서 대미협상 가능성을 탐색할 것이라고 26일 전망했다.

통일부는 이날 '2017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18년 전망' 자료에서 북한이 병진노선하에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해 고도화에 일정한 진전을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내년 정세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기를 활용해 대남관계 개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며 1월 1일 발표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남정책 방향 입장 표명이 있을지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또 제재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무역 규모 및 외화 유입 감소, 공급 부족, 각 부문 생산 위축 등 경제적 영향 본격화에 대처, ‘병진노선’의 한 축인 경제건설을 강조하면서 주민동원, 사회통제 강화를 통해 최대한 감내 노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통일부는 북한은 올해 강도 높은 제재로 수출·무역액 감소와 해외파견 노동자 축소,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 감소 등의 경제적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평가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11월 말 기준 16억 달러로 작년 대비 31.7%가 감소했으며, 수입은 같은 기간 30억7천만 달러로 7.5% 증가했다. 대중 무역액 전체적으로는 11월 말 현재 46.7억 달러로 작년 대비 10.2% 감소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쌀값은 ㎏당 4천∼5천원대, 환율은 달러당 북한 돈 8천원 초반으로 물가와 환율은 비교적 안정세이나 유가의 경우 가격 변동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9월초 안보리 제재 결의를 즈음해 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가 감소해서 2배 넘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지역에 따라 진폭이 좀 있고 유가 변동은 제재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경제적 제재가 중첩되면서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북한이 민족공조와 6.15, 10.4 선언 이행을 주장하면 제재와 대화 병행 불가와 함께 전 정부 정책과 차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년째 당국간 대화와 연락채널 중단 상태 지속하고 사회문화교류 및 인도지원 민간단체 접촉에 일부 호응하면서도 구체적 사업 실행과 방북 교류 행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연초 개최를 공언한 만리마 선구자 대회가 열리지 않는 것과 관련해 "경제분야 성과는 대회를 할 만큼 성과를 이루지 못하지 않았을까 평가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올해 당을 중심으로 김정은의 권력기반을 공고화하는 노력이 계속됐다면서 핵실험 등 계기에 대규모 군중집회를 하며 김정은의 치적 과시 및 내부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