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임을출 교수(사진=SPN)

유엔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도 개성공단 재가동의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될 경우를 대배한 새로운 공단 활성화 방안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지난 22일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주최 세미나에서 발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개성공단의 미래 발전 방향‘ 주제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 구상을 공개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사진=SPN)

환동해 경제벨트는 동해 연안을 중심으로 관광·교통·에너지·자원 벨트를 조성하는 것으로 금강산관광 재개와 설악산과 원산을 잇는 국제관광협력 사업, 나진-하산 복합물류 사업,단천 자원개발협력, 남·북·러 3각 에너지협력사업 등이 포괄돼 있다고 설명했다.

환황해 경제벨트는 수도권, 개성공단, 해주, 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를 만들자는 것으로 경의선 개·보수 사업, 신경의선 고속도로 건설,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등 교통인프라 건설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재가동과 제2의 개성공단 건설, 서해 평화경제지대 조성,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서해 복합물류네트워크에다 중국의 도시들을 연결하는 환서해물류망을 구축하는 구상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임 교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동과 서, 그리고 동서를 잇는 이른바 'H 경제 벨트'를 조성해 장기적으로는 남북 시장 통합, 즉 경제통일을 이룬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개성공단은 노동 및 기술집약적 산업육성과 도로철도교통, 물류, 관광 등이 중심이 되는 환황해권의 경제협력 거점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궁극적으로 개성공단은 중국-싱가포르 공동개발공단인 소주공업원구와 같은 산업과 물류, 무역, 관광 교류협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복합경제특구’로 발전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성은 한반도를 보아도 중심축이고, 크게 보면 동북아 경제의 중심축이 될 수 있고 개성은 남북협력뿐만 아니라 남북과 동북아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을 경유하는 경의선 철도의 연결은 양쪽의 산업협력, 교역확대를 촉진할 뿐 아니라, 해상운송 물동량을 일부 흡수해 물류비를 줄이고 남한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 교수는 "개성공단은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 경제권 내의 국제적 산업도시로 육성함으로써 남북철도를 이용한 동아시아~유럽대륙을 잇는 동북아 물류 전초기지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한간 육상운송체제가 구축되면 한반도가 중심이 되는 주변국과의 연계 물류네트워크가 만들어져 한국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임 교수는 "싱가포르-베트남 공동개발 사례 등은 산업단지(경제특구)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고, 향후 개성공단이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런 목표와 과제들을 달성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이 기존의 공업단지 중심의 획일적인 개발에서 과감히 탈피해 세계 4차 산업을 선도하고 국제혁신도시로서의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연구기관, 기업 R&D 센터, 벤처 단지 등을 유치 또는 조성하고 수출 중심의 성장잠재력과 지식재산 경영기반을 갖춘 남북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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