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
"통일 미래·기반 조성 계획"

김기웅 통일부 차관(사진=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김기웅 통일부 차관(사진=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통일부가 17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 도발 시 강력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압도적·즉각적으로 대응하지만, 대화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북한 호응시 즉각 실행할 수 있도록 대북 초기 조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통한 국제 공조 및 지지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북한주민에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재개시 참여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위해 약 20억 원 규모의 국내 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준비 중이라 덧붙였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교육·일자리·취약군 등 핵심 기능 중심으로 업무를 개편하고 재교육·재정착 지원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 했다.

통일부는 또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해 통일미래 청사진,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제4차 남북관계기본계획' 수립 및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여 통일미래와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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