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재개, 미 의회도 협조적이지 않을 것"

윌리엄 뉴콤 전 미국 재무부 분석관(사진=VOA)

중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정확히 파악하면서도 눈 감아주고 있다고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이 지적했다.

뉴콤 전 분석관은 15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사치품 유입에서 미사일 발사 차량 확보에 이르기까지 모두 중국의 방관 속에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제재 결의의 문구는 물론 결의의 정신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아직까지 중국이 ‘사치품 목록’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많은 북한 선박들이 자국에 정박하도록 허용해 석탄 등 여러 물품을 실은 배들이 중국과 북한을 오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뉴콤 전 분석관 “북한 공항을 가보면 대형 텔레비전들과 다른 여러 (고가) 물건들이 줄줄이 설치돼 있고 상점에도 물품들이 채워져 있다"며 "대부분의 물건들은 싱가포르에서 수입됐지만, 북한으로의 운송은 중국을 통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뉴콤 전 분석관은 “최근 유엔에 최근에 2270호 이행보고서 제출국 숫자가 100개를 넘었지만, 여전히 전체 유엔 회원국의 50%를 조금 넘겼을 뿐이라며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했다.

또 “북한의 무기 실험 자재 확보를 막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고, 개성공단 입주 회사들이 처한 위험요소들을 한국 정부가 짊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의 개성공단 재개는 명백한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건을 변경한다면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도 재개될 수는 있지만, 자신은 솔직히 말해서 남북간 사업들이 왜 미국 달러로 거래가 이뤄지는지에 대해 질문을 해 왔다"고 했다.

개성공단의 재개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으며, 미 의회도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통일부가 북한산 생수 4만여 병을 한국 반입을 승인한데 대해 “생수를 제공하는 회사가 대북 제재 대상과 거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래를 하는 게 현명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모든 제재가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에 쓰이는 외화 수입을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무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뉴콤 전 분석관은 2011년부터 약 3년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는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 ‘C4ADS’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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