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명시적 동의없이 미국이 북한과 전쟁에 나서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미국 국방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밝혔다.

랜들 슈라이버 신임 미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는 16일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명시적 동의없이 북한과 전쟁을 시작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사전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명시적 동의없이 북한과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완전하고 위험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미국이 이 지역의 군사기지를 사용할 수 없고 한국군과 일본군과 조율도 불가능해 대북 군사행동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슈라이더 지명자는 또 비록 미군이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 일본과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슈라이더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전쟁 또는 북한의 핵 보유 인정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외교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