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입부기업들에 66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6년 실시했던 개성공단 기업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중견 및 중소기업에 한정해 투자자산 144억 원, 유동자산 516억 원(159개사) 등 총 660억 원 규모로 추가 피해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 확인 피해의 90%, 70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토지, 공장, 기계 등 투자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태 조사 결과 반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기준을 현실화해 총 144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태 조사 확인 피해 중 보험으로 담보되지 못한 부분, 즉 남북경협보험 계약상 확인 피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수준인 45%, 35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36개사, 95억 원)을 하기로 했다.

임대 자산 중 실태 조사 시 확인 피해로 인정됐지만, 지원 결정에서 제외됐던 5개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수준인 45%, 35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43개사, 49억 원)을 하게된다고 밝혔다.

남북 경협기업 지원은 기업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조치로 인해 실질적·직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대북 투자‧유동 자산 피해와 정부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기업‧운영 관리상 피해를 일정 수준 지원하되, 정부 조치 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피해 지원인 만큼 실태 조사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대북 투자 자산과 유동 자산 피해는 개성공단 기업과 같이 보험 제도의 틀을 준용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 자산은 실태 조사 확인 피해액의 45%를 35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유동 자산은 실태 조사 확인 피해액의 90%를 70억 원 한도로 지원하게된다.

기업 운영‧관리상 피해는 남북 경협 중단 당시 기업 운영 상황이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해 5.24등 정부 조치 이전 투자‧교역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업당 지급액은 5백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를 비롯한 유관부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를 협의해 왔으며, 이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및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달 중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경협 재개는 향후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며, 정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2017년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개성공단 기업은 올해 내(內) 전액 집행하고 경협 기업은 전문 회계 기관에 의한 실태 조사 실시 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라 피해를 본 입주기업에 66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정부의 결정에 관심도 없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뒤 입주기업에 그동안 5천173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정부가 실태 조사를 거쳐 확인한 피해액(7천861억원)의 65.8% 수준으로, 660억원이 추가 지원되면 총 지원액은 피해액의 74.2%인 5천833억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