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중국 공산당 대회 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유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집권 2기의 서막이 열렸다. 시진핑 주석은 당대회를 통해 신시대(新時代)의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건설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두 개의 중국몽(中國夢)을 전면에 부각시키면서, 강대국 중국의 역량으로 분발유위(奮發有爲)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몽을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역할(從嚴治黨)을 주문한 시 주석은 인사개혁을 단행 하여 공산당의 중심에 위치한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화 하였다.

당대회 기간 중 국내·외 문제를 개혁·발전시키기 위한 ‘신시대 계획’이 여론의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동 계획은 국내적으로는 국방 현대화를 통해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개혁을 통해 부패, 지역 간 불균형, 환경 오염 등과 같은 산적한 국내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향한다. 대외적으로 는 ‘신형국제관계’와 함께 ‘신형주변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 특색의 강대국 신형국제관계를 추진함과 동시에 주변국과의 평화적 발전과 공동부흥을 통해 운명공동체(運命共同體)적 세계질서를 건설하겠 다는 의지의 표명이지만, 숨겨진 의도는 두 개의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 해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의도하는 ‘신형주변관계’의 조성이 그다지 녹녹치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가 2기 시진핑 시기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이 점증적으로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중국이 중시하는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이 북한 의 핵 및 미사일을 자국 본토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북한을 더욱 실효적으로 압박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무역 및 통상 압력 카드를 꺼내들었다. 북·중 및 한·중 관계가 더 이상 미·중관계의 하부구조가 아닌 미·중 관계 자체를 규정 짓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즉,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고도화 로 ‘한반도 안정과 평화’라는 ‘주변관계’가 악화되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고조되는 강대국 ’국제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위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9차 중국 공산당 대회 후 권력이 더욱 공고화된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 해결에 공세적 태도를 취할 공산이 크다. 한편으로는 북한을 대화 의 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대북 제재와 대북 유화책을 병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서 6자회담과 같은 대화의 기제를 적극적으로 추 동시키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우선적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 치와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수교이후 최악의 양자관계에 직면해 있는 한· 중 관계를 복원하려 할 것이다. 최근 한·중 통화 스와프 만기연장 합의 (10.12),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10.31), APEC 정상 회의 시 한·중 정상회담 개최 합의 등은 중국의 한중 관계 복원 의사를 확인해 주는 이정표이다.

따라서 중국이 당분간 한국에 대해 점증적으로 친성혜용(亲诚惠容)의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한·중 간 사드 경색의 출구를 모색할 것이다. 물론 중국은 한국과 일본 사드 레이더의 연계 금지, 중 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하는 한국 사드 레이더의 탐지 각도 및 방향 조정 불가, 성지 부지의 중국 참관 등 한반도에 기 배치된 사드의 투명한 운 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한·중 간 고위급 회담, 지방정부간 협력, 민간교류확대, 점증적 경제 제재 해제를 통해 한·중 관계를 복원시키는 조치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중국 이 복원된 한·중 관계를 기반으로, 6자회담, 북·미 회담, 남·북 회담 등을 성사시키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동북아에서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한국이 중국 발 대화 국면 조성에 적극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중국은 중국이 설정하고 있는 ‘신형국제관계’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분발유위(奮發有爲) 할 것으 로 전망된다. 한편으로는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축전에 대한 시진핑 주 석의 답전이 시사 하는 바와 같이, 중국이 북·중관계의 재건을 도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 핵 및 미사일을 더욱 고도화 시켜나간다면, 중국은 원유 공급중단 또는 북한 노동 인력의 자국 유입 금지 등으로 북한을 최대한 압박할 것이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미사일 기술 확보에 근접하게 된다면 미국이 미·중관계보 다 더 중요한 ‘본토방위’를 위해 북한에 대한 군사제재를 감행 할 것이 고, 이로 인한 미·중 관계의 전면적 악화는 중국의 국익을 심각히 훼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집권 1기의 연속성 상에 있는 집권 2기의 시진핑 주석이 대한반도 정 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최근 한·중 관계를 복원시키려는 양국의 전략적 소통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 내에서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주의자’보다 북한에 얽매여 미·중 및 한·중 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는 ‘수정주의자’의 목소리가 더 강해질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 내 ‘수정주의자’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에서 북핵문제가 악화되면 궁극적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어 중국이 추구하는 ‘신형 강대국 국제관계’가 정립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아울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진핑 2기에는 중국이 한·중, 북·중, 미·중 등 개별적인 양자 관계를 중시하는 기존의 경향에서 벗어나, 좀 더 소 다자 및 다자적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할 공산이 커졌다. 북한 핵 및 미사일 고도화와 이에 대응한 미국의 군사적 옵션 고려로 북 핵문제가 ‘주변관계’이자 ‘신형 강대국 국제관계’로 복합 다층적으로 연 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도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적 양 자외교와 함께, 다양한 조합의 소 다자 외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중국의 무관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1트랙 차원의 한·미· 중 3자 협의체 발족을 재추진하고 2016년 중단된 한·중·일 정상회담을 재가동 시키는데 있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