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북한의 국제금융체계 접근을 전면 차단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돈줄을 확실히 끊기위한 초강력 대북 금융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원 은행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7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법(S.1591)’을 상정,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찬성 23,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2017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 수정안 형식의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기리기 위해 새로 명명됐다.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를 북한이 회피하는 데 도움을 준 중국 은행과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금융체계에 대한 접근을 전면 차단토록 명시했다.

또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 납 등 광물과 수산물을 수입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행정부의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했다.

법안을 발의한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은 법안이 북한과 그 조력자들에게 최대한의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입안됐다고 설명했다.

투미 의원은 법안을 통해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가능한 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전세계에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미국 하원도 지난 달 24일 비슷한 내용의 대북 금융제재 강화법안인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