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차 한미 SCM 성과와 의의, 한국국방연구원>

(장경수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육군 소장)

송영무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 James Mattis ) 미합중국 국방 장관은 2017년 10월 28일 서울에서 양국 국방부 고위급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 SCM ) 를 개최하였다. 이번 SCM 회의는 한·미 新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개최되었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 가운데 굳건한 한미동맹과 미국의 강력한 對韓 방위공약을 유지·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양국 新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분명한 계기가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달성한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 결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외교적 경제적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강화하여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면서, 한미동맹의 강력한 군사적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여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로 하였다. 아울러, 모든 대북 조치에 있어 한미 양국은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쳐 동맹 차원에서 함께 결정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둘째, 한·미는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美 전략 자산의 순환배치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美 전략 자산의 순환배치 확대 논의를 지속하자는 데에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핵 우산 제공을 포함한 美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국간 협력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美측은 새롭게 작성중인 NPR과 BMDR에 北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보장 내용을 반영하자는 우리측 제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셋째, 한미 양국은 지난 6월 한 미 정상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을 이행하기 위한 큰 틀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송영무 장관은 현재 추진중인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우리 군의 핵심 능력 확보 노력을 배가하여 전작권 전환 준비를 앞당긴다는 방침을 설명하였다. 이에, 매티스 장관은 이러한 한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을 구비하 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화답하였다. 양 장관은 MCM으로부터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연합연습과 검증을 통해 지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의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공동 추진지침’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現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이를 공동으로 보완 발전시켜 그 결과를 내년 SCM에 보고토록하기로 하였다.

넷째, 매티스 장관은 우리 군의 국방개혁과 방위역량 강화노력을 적극 지지 하였고, 이러한 차원에서 양 장관은 現 미사일 지침의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 하기로 한 양국 정상간의 합의를 환영하고, 이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우리 군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 및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다섯째, 양 장관은 전통적 신뢰와 결속력을 유지 강화하면서 공동의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동맹현안을 상호 이익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기 위해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자는데 공감하였다. 특히, 최근 부상하고 있는 로봇 및 자율기술 등 첨단기술의 국 방 분야 활용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양국간 관련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 기로 하였다. 또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안보분야인 사이버 우주분야의 국 방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모색하는 등 향후 다양한 안보도전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매티스 장관은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안보기여와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평택기지 건설, 방위비 분담금 등 우리의 포괄적 안보분담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송영무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이번 방한기간동안 SCM회의 뿐 아니라 DMZ/JSA 방문, 대통령 예방, 만찬 등 거의 대부분의 일정을 함께 함으로써 양 장관 간 돈독한 신뢰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0월 27일 오전 한 미 양국 국방장관은 비무장지대 ( DMZ ) 와 공동경비구역 ( JSA )을 함께 방문하여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을 과시하고 강력한 對北 억제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저녁에는 국방부와 ‘한미동맹재단’ 및 ‘주한미 군전우회 ( KDVA )'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미동맹 만찬>을 갖고 대체불가능 한 혈맹으로서 한미동맹의 가치와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계기를 가졌다.

특히, 한미동맹 만찬에는 국무총리와 양국 국방장관, 그리고 한 미 양국 정부 군 학계의 원로 및 고위인사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 되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SCM 개최를 축하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해 온 주한미군의 헌신을 치하하였다. 아울러, 주한미군 철수계획 철회와 한미연합사 창설에 크게 기여했던 故 존 베시 ( John Vessey ) 예비역 대장에게 제5회 백선엽 한미동맹상을 수여하였고, 고인을 대신하여 차남인 데이비드 베시가 방한하여 수상하였다.

이번 제49차 SCM회의는 한·미 양국 모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으로 개최된 SCM이었으며, 최근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로 인해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 등 전환기적 안보 상황 가운데,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현시하고 외교적 노력을 우선하는 평화적 비핵화 추진에 상호 공감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SCM 회의는 지난 2월 매티스 장관 방한, 6월 샹그릴라 대화 계기 국방장관회담, 8월 방미시 국방장관회담, ADMM-plus 계기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올해에만 5번째 이루어진 양국 간 국방장관 회담이며, 특히 송영무 장관 취임이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3번째 만남이 었다는 점에서 양국 국방장관간의 굳건한 공조체제를 과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1월 초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예정된 가운데 한미 정상 회담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동안 양국 정상간 논의되었던 국방관련 사안들에 대한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깊다.

이번 SCM회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해결을 위한 공동의 추진 원칙을 재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양 장관은 △북핵 불용, △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원칙을 재확인하 였으며, 이를 달성하는 데 있어 외교·경제적 해법을 우선하며, 강력한 한미 연합군사능력과 태세는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대북 군사적 조치는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쳐 동맹차원에서 결정될 것인바 ’코리아 패싱‘은 결코 없을 것임을 공동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우리 군의 국방개혁과 방위역량 강화노력에 대한 미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인함으로써, △現 미사일 지침 탄두중량 제한 해제의 빠른 이행, △우리 군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 및 개발을 위한 협력 강화 추진을 위한 우호적 안보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 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으로서 한반도를 넘어 지역 및 세계 평화에 함께 기여하는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으로 지속 발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 미 양측은 다음 제 50차 SCM 회의를 상호 편리한 시기에 내년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