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2일 한반도 평화 정착과 경제권 확대 등 다양한 기회 획득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협 재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해정 연구위원과 이용화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남북경제협력의 정상화 과제-AGAIN, 남북경협'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의 도발이 지속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확대되는 현 국면에서 남북경협 재개는 고도의 정책적 결정사항이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 진전 시,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 재개가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한 점을 들며 남북 경협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남북 경협 재개를 위한 5가지 고려사항(AGAIN)을 제시하기도 했다.

①고도의 정책적 결단(Adequate political decision) ②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Genuine changes) ③ 남북 간 합의(Agreement) ④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s) ⑤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국민적 합의(National consensus) 등이다.

또 "남북 경협 재개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며 "국제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이 진전됐을 때 남북관계를 담은 '남북 기본협정'을 추진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남북 경협이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해 아래로부터 변화를 유도하는 '버텀 업'(bottom-up) 방식으로 남북관계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