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전면중단 4개월 뒤 새로운 남북경협 특구 개발방안 연구용역 발주"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개성공단 철수 한 식품공장을 방문한 모습(사진=통일부)

박근혜 정부 홍용표 전 통일부장관이 작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정부성명 발표 당시 말했던 ‘개성공단 임금 핵개발 자금전용’ 부분은 당초 통일부 발표문안에 없었던 것을 청와대가 추가해 하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은 통일부 등 관계자들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청와대의 전면중단 지침 이후 통일부가 작성한 최초 전면중단 발표문안에는 자금전용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중단 정부성명은 작년 2월10일 오후 5시 발표됐으며, 그로부터 2시간 반 전인 오후2시30분경 통일부에 전달된 청와대 최종본에 자금전용 내용이 처음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조사·분석하거나 알지도 못했던 핵개발 자금전용 논리가 발표 직전에 끼어든 사실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보이지 않는 어떤 손에 의한 작품일 개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개성공단을 전면중단 4개월 뒤인 작년 6월 박근혜 정부 통일부가 새로운 남북경협 특구 개발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통일부 대외비 연구용역보고서 '개성공단 문제점 분석을 통한 남북경협 특구개발 방안' 에는 개성공단의 남북 긴장완화 역할과 확대발전 필요성까지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개성공단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악조건 하에서도 남북관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안정판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경제에는 개혁 개방과 제조업 부문의 시장경제 학습장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라면서 ‘분단의 평화적 관리라는 현재적 이익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통일비용 감소 등 미래적 이익을 위해 개성공단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확대발전시켜야 함’이라고 지적했다고 공개했다.

김 의원은 “남북경협 중단후 새 경협특구 추진의 모순된 상황은 개성공단 중단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방증”이라며 “실제로 개성공단 중단 뒤 북 핵·미사일 사태가 더 고조된 측면도 있는 만큼 개성공단의 긴장완화 효과 등에 대한 평가와 재개방안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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