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SPN 자문위원>

한국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나흘 만에 그리고 중국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온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식 날에 대외환경의 변화와 주변국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오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김정은 정권은 2013년 2월에도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에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2016년 9월에도 항저우 G20 정상회의가 한창일 때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감행해 중국의 강력한 불만을 샀다.

오늘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은 700여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북한이 2016년 9월 5일 발사한 노동 미사일 3발은 모두 1,000여km를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작년 9월 9일 제5차 핵실험까지 강행했다.

북한의 오늘 탄도 미사일 발사 배경으로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최근 미국과 중국의 초고강도 압박에 의해 북한이 제6차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못했지만,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로 미국의 칼빈슨 항모전단과 우리 해군이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무력시위 가능성이다.

셋째로 한미중 간의 타협에 의해 사드가 한국에서 철수되면 한중 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것을 우려해 북한이 이를 방해하기 위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다.

북한은 2016년 9월에도 중국 항저우에서 박근혜 당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끝낸 직후에 노동미사일 3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북한의 이 같은 비타협적인 태도에 비추어볼 때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더라도 김정은이 기존의 강경한 대외적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서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중단을 요구하는 한국의 입장에 협력할 경우에는 남북관계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겠지만, 계속 비타협적인 입장을 고수한다면 한국정부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더욱 강력하게 동참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명확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