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단계적, 포괄적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가 주장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9일 세종연구소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전략'을 주제로 경기도 성남시 세종연구소에서 개최한 제34차 세종국가전략포럼 발제문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안보평화, 시장평화, 민주평화를 통한 ‘핵 없고 평화로운 한반도’로 이를 위해 3단계 한반도 평화(소극적 평화→적극적 평화→항구적 평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를 선행시키는 입구론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의 포괄적 추진으로 최종단계에서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는 출구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략' 발제에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의 3축을 제안했다.

김 소장은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통해 우리 주도 다자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외연 확대, 이슈 심화, 협력 제도화 등 추진을 제안했다.

신남방정책으로 아세안의 발전을 지원하고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 미·중 갈등 상황에서 전략적 입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북방정책으로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과 교통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 연계를 통해 새로운 성장 공간을 확보해 공동의 번영을 도모하는 동시에, 신남방정책과 더불어 대륙-해양 복합국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속성장 견인을 강조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핵문제 완료를 선언하고 갑질을 시작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동북아 플러스 첵임공동체 추진전략 발제'를 통해 "미국이 대화를 해오지 않을 경우 한국을 인질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평창올림픽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북미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북한 몇 마디에 올핌픽이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핵 대응능력 강화 방안: 포괄적 유연 억지전략' 발제에서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정찰(ISR)능력과 방호체계 등 포괄적 억지전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엽 경남대교수는 이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방전략 토론에서 지난 35년간 1970년대 율곡사업부터 시작해 4차례의 국방개혁이 있었다”며 "더 이상 국방개혁이라는 말 자체를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문재인정부도 돈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국방예산이 40조, 앞으로 50조나 60조를 써도 국방개혁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국방개혁의 시작과 핵심은 군의 체질개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