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포괄적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운동이 전국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집행위원장 : 길원평)을 중심으로 시작된 반대운동이 지난 7월 중순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교회 평신도들 사이에서 시작된 가운데 1인 피켓시위가 전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위는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이 정당에 속한 일부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평등’ ‘차별금지’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의한 개정안 모두가 차별 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포함되고 있으며, 성별 정의에 ‘제3의 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주장하는 차별금지법의 제, 개정 목적은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또한, 헌법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6조 제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양성평등이 아니라 마치 성평등으로 인식되게 하고 남녀가 아니라 동성간의 결합을 인정하려는 것은 평등과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반감이 매우 커져가고 있다.

반대운동 참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개정 법안들은 모두가 대한민국 헌법 위헌 소지의 논란은 물론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세대 자녀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성 정체성의 혼돈', '남녀'가 아닌 '제3의 성',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 지향'이 엄연히 존재하게 된다.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급증과 관련 문제점은 우리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사회, 교육, 경제, 아동, 노인, 문화, 종교 전반에 이르기까지 매우 심각한 혼돈과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재 개별적 차별금지법률은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사회보장기본법, 외국인고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약칭, 에이즈예방법), 교육기본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 총 17개나 된다.

이들 법률에 이른바 '기회'와 '처우'의 균등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 외 소수 약자의 보호조항이 명시돼 있어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면 이들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차별금지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성애자를 법률의 테두리 내로 불러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인정하게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통한 창조의 원리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기에 이를 거스르는 것은 천지창조를 부인하는 것'으로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면서 가족의 정의가 삭제되고 가족 관련 법령의 근간이자 기준이 되는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동성결합, 동성결혼을 법률의 테두리 안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전단계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도 개정안에 대한 완강한 반대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