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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방위 국감, 전작권 조기환수·北 군사기밀 해킹·전술핵 재배치 두고 설전
  •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 승인 2017.10.1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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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를 받는 모습(사진=TV 캡처)

국회 국방위원회의 12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권 조기환수와 북한의 군사기밀 해킹, 전술핵 재배치 등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오갔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인사문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굳이 서둘러 지금 북한이 위협을 강화하고 있고 국민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데 이것(전작권 전환)을 강조하니 문제 아닌가"라며 "미국이 가진 B-1B, 핵잠수함 등 한반도 전쟁에 사용하는 전략자산은 우리가 훈련해보지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전시에 우리가 이를 지휘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도 "전작권을 가져와도 전략자산은 다 미국 것 아닌가"라며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닌데 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에 영향을 주지 않고 미국도 요청하는데 한국에서 왜 불안해하는가"라며 "전작권 전환을 한미동맹 약화로 인식하는 일부 불안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전작권 전환시 한미 연합방위능력이 완전히 붕괴된다든지 한미연합사가 완전히 없어진다든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방부 문서를 보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를 전제로 전작권을 조기 전환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최근 발생한 북한의 군사기밀 해킹을 문제 삼았다. 경 의원은  "일본과 미국이 무방비로 우리의 군사기밀이 북한 해킹에 노출되는 것을 보고 제대로 된 군사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받은 군사정보가 북한에 빠져나간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송 장관은 "그런 분야는 별도 채널을 유지하기 때문에 빠져나갔다고는 보지 않는데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또 경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재배치해야 그나마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전술핵이란 용어가 붙여진 핵무기가 존재하냐"라며 "존재하지 않는 무기를 배치하네 마네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대선개입 등으로 논란을 빚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조직 개편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송 장관  "군사이버사령부를 완전히 다 개편할 것이다"고 밝혔다.@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seopyong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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