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와 사드 그리고 북핵, 제주평화연구원>
(차창훈 부산대학교 교수)
<목차>
1. 한반도 국제정세
2. 한중관계의 현주소
3. 중국의 사드 및 북핵 인식
4. 신정부의 정책방향
1. 한반도 국제정세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남과 북이 오랜 정전협정체제로 지속되어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역내 주변 강대국 미, 중, 일, 러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패권 경쟁의 각축장이다. 2008년 이후 북한의 연이은 핵 및 미사일 실험 도발, 남북관계 단절, 중국의 가파른 부상과 공세적 외교, 미국의 동아시아 재균형 전략, 동아시아 국가 간 영토분쟁의 격화로 한반도는 분쟁이 일상화된 중동 지역보다 더 불안정한 양상을 띠고 있다.
미국은 역내 균형자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미국의 국력 쇠퇴에 따른 트럼프 정부의 통상주의에 기반을 둔 고립주의 정책은 향후 지역 내의 역학 관계 변화와 한국 외교 안보 정책에 예측불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의 지속적인 부상은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강화시켰고, 중국몽(中國夢) 실현의 자신감에 기반을 둔 시진핑 5세대 지도부는 남중국해 등에서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펼쳐 왔다.
일본은 한국과의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국가로서 발돋움하면서 미·일·한 위계구조를 갖는 동맹체제의 한 축을 지역 내에서 담당하려고 하면서 중국과 경쟁이 격화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임 정부의 북핵 포기를 전제로 한 남북관계 단절과 대북 고립정책은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및 경량화 진전과 탄도미사일의 발전을 초래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또한 미국의 사드배치를 수용하면서 이 지역 내 MD 도입국이라 자임하고, 중국의 핵전략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자초하여, 한국의 대중국 경제 이익에 심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2. 한중관계의 현주소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권력교체시기인 2년과 7년(중국의 공산당전당대회와 한국의 대통령 선거)의 묘한 일체를 모멘텀으로 하는 양국 지도자의 국내정치 동기와 경제 발전을 토대로 지속적인 관계 발전을 이루어 왔다.
1992년 수교 ‘우호 협력 관계’, 1998년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 2003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2014년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한중 관계는 지난 25년 간 경제 영역 등 외형적인 발전 추세 속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었는데, 탈북자 문제, 조선족 문제, 달라이 라마 방한 문제, 어로 분쟁, 마늘 분쟁, 동북 공정 등 양국의 이해관계와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갈등이 드러나고 협상과 논의를 통해 문제점들 해결을 모색해 왔다.
경제적 측면에서 수교 직전 무역 비중이 2.1%에서 30%, 인적 교류는 9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양국의 교역은 2014년 정점에 이르렀으나, 최근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2016년부터 불거진 사드문제가 교역 증대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사드문제가 시사하듯이 정치 안보적 차원에서는 남북관계(북핵문제) 및 한미 동맹에 따른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의 격차로 그 발전과 제도화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냉경열(政冷經熱)의 한중 관계 한계점을 타개하고자 2013년 한중 양국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는 대신 관계를 내실화하자는데 합의하였다.
양국은 전략적 차원에서 다양하고 다층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의 전략대화, 외교장관 간 상호방문 정례화, 기존의 차관급 전략대화 연 2회로 확대, 정당 간 정책대화, 국책연구소 간 합동 전략대화 등 대화 채널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양국 정상 회담만 7차례 이루어진 반면, 확대된 고위급 전략대화는 사실상 휴업상태였고, 사드 갈등 국면에서 더욱 필요한 양국의 고위급 전략대화는 단절되었다. 정치 및 전략적 차원의 대화와 협력관계 제도화의 필요성이 역설적으로 드러났는데, 최근 한중 외교차관의 전략대화가 16개월 만에 재개된 것은 사드문제로 최대 위기를 맞은 한중 관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3. 중국의 사드 및 북핵 인식
사드문제는 1953년 10월 합의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2조와 3조 조항과 1961년 체결된 북중우호조약의 2조와 3조 조항이 엄존하는 한반도 냉전구조의 현실에서 한중 관계의 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안보 전략적 이익의 충돌이 가시화된 필연적인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사드문제는 미중 간의 패권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강화가 미국의 대중국 봉쇄로 비춰지고, 한중 관계의 심화가 대미/대중 등거리 외교로 인지되는 전략적 복잡성 속에서 발생한 사안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의 부상으로 격화된 미중 세력 경쟁에 한국이 개입하여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중국의 사드문제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관점에 서 있다. 지난 7월 6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정상은 사드문제를 둘러싼 입장의 차이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양국 간 경제, 문화, 인적 교류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시진핑 주석의 관심을 당부하면서 우회적으로 한한령의 해제를 요청하였다.
나아가 사드 문제는 한국의 주권 문제이고, 새로운 한국 정부의 북핵 문제 주도권 행사와 주변국들의 협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비핵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설득하였다. 그러나 시진핑 국가주석은 사드 배치 결정 번복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다.
대북 압박과 제재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견해에 반대를 표명하고,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냅니다 (長江後浪推前浪).” 란 표현으로 사드배치의 철회를 우회적으로 권고하였다.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관점도 한국과 상이하다. 북한은 지난 9월 3일 제6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이어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2375호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의 요구에 직면하여 중국은 대북원유제재 중단을 반대하고 제재일변도의 해법대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였다.
중국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기 위한 김정은의 시도를 원유중단이라는 수단으로 막기를 원치 않으며, 나아가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에 대한 제3자 제재(secondary boycott)도 반대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교역의 90%가 중국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6자회담 재개와 함께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북핵 실험을 중단하는 ‘쌍잠정(雙暫停)’과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쌍궤병행(雙軌竝行)을 제시해 왔다.
4. 신정부의 정책방향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대륙세력)와 미국 및 일본 (해양세력)의 역내 패권구도를 뛰어 넘는 중장기적인 생존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임 정부는 급변하는 미중 경쟁과 중일 갈등 속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의 새로운 정부는 외교 안보 과제를 조정하고 재대응 해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평화’를 키워드로 삼아 통일 한반도 국가 건설을 최종 목표로 삼으면서, 한반도 평화 공존과 정착,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 구축과 번영, 지구적 생태 평화 문명 전환이라는 연계 전략을 통해서 한반도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남과 북의 노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장기적 추세로서 한반도를 둘러싼 남과 북의 긴장완화와 남북 관계 개선 및 남북 통합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기틀 마련이 필요하지만,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시험으로 초래되는 군비 경쟁과 안보딜레마의 현실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대응으로 한국의 추가 사드 배치는 중국의 대한국 경제제재를 지속하게 할 것이다. 중국은 현재 한류 콘텐츠의 시장 유통 제한(限韓令)과 중국인 한국 관광 제한 등의 조치로 물리적인 압박을 한국 정부에 가해왔다.
이미 롯데 기업은 중국 내 롯데마트 매도를 결정한 바 있다. 중국은 중국 시장 내에서 자국 기업에 우위에 있는 한국 기업을 타겟으로 하는 추가적인 제재를 하리라 예상된다. 중국의 북핵 정책 역시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면서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에서 적극적 중재 역할을 자임하리라 예측된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한중 관계의 갈등은 양국의 정치와 안보 영역의 이익과 경제 영역의 이익이 불일치하면서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따라서 한중 관계의 현안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면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한중 양국은 새로운 25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신북방정책이 139조원에 달하는 실크로드 기금의 일대일로 구상과 접점을 찾는다면 양국은 새로운 번영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 번영을 위한 양국의 경제적 협력이 사드 배치로 촉발된 정치 안보적 이해관계의 재조정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아울러 북핵 및 북한 문제에 대응하는 양국의 전략적 대화와 협력 역시 필수불가결하다.
올 11월초 예정되어 있는 제19차 전당대회에서 시진핑 집권 2기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면 사드 배치로 촉발된 양국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중국의 출구 모색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