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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조사국, "대북 사이버 공격으로 대북 군사행동, 미∙북 핫라인 설치” 제안
  •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 승인 2017.10.1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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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회 조사국 로고(사진=wikipedia

미국이 북한에 대해 예방타격 등 직접 무력을 사용하는 대신 사이버 공격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의회조사국(CRS)이 제안했다.

대북 외교적 접촉을 강화하는 한편 군사적 충돌에 대비한 미북 간 비상 핫라인 직통전화 설치도 고려해볼만 한다고 밝혔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최근(9월4일자) 작성해 의원들에게 배포한 ‘미국의 가능한 대북 정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보고서는 특히 어떤 조건 아래서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나설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이 과연 북한의 공격징후가 없는 상황에서도 예방적 군사 공격을 감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여기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행정부 관리들의 모순적인 북한 관련 발언들이 대북정책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그러면서 미국의 가능한 대북정책 방안(옵션)으로 북한과 외교접촉 강화, 군사적 공격 감행, 국제적 제재 확대, 독자 제재 이행과 확대, 지역 동맹국과 군사협력 강화 등을 들었다.

다만 북한과 외교적 협상을 재개하기 이전이라도 6자회담 참가국들이 군사적 충돌에 대비한 미국과 북한 간 핫라인 설치를 추진하는 방안이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예방타격의 경우 전문가 대부분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과 중국의 참전 가능성과 북한 핵무기 통제 여부 등 불확실한 상황 전개를 경고하고 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대신 북한과 직접 교전에 나서지 않고도 사이버 공격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방해하는 등 간접적 대북 군사 공격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북한 선박의 무기 수송 등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위폐 제조, 돈세탁 등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회가 관련 예산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론 드샌티스(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이날 CNBC 방송에 나와 대북 사이버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론 드샌티스: 북한에 대한 공격이 반드시 재래식 군사력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이버 능력 등 은밀히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드샌티스 의원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진 않을 거라며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seopyong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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