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의 ‘한일 핵무장 고려 동의’ 발언과 한국정부의 과제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SPN 서울평양뉴스 자문위원)

미국 공화당 소속의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 10월 5일 미국 워싱턴 DC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 핵무장에 나서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나는 일본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대안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점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자체 핵무장도 물론 그 중 하나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지난 9월 8일 미 NBC뉴스는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북 옵션으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용인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는 중국이 원유 수출을 차단하는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를 막지 않겠다는 뜻을 미국 관리들이 중국 측에 밝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미 행정부의 한일 핵무장 용인 검토에 이어 미국 하원의 군사위원장까지 한일의 핵무장 고려에 ‘완전히 동의한다’고 발언한 것은 그만큼 미국이 자국과 한일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의 핵무장 반대론자들은 ‘한국이 자주국방을 위해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과연 미국이 그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이처럼 행정부에 이어 하원 군사위원장까지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질주가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이 북한에게 ‘인질’이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 없는 미국의 딜레마를 반영하는 것이다.

손베리 위원장은 이어 한일 양국의 자체 핵무장 논의는 중국을 자극해 중국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한 카드 차원에서도 미국이 한일의 핵무장 용인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면 문재인 정부도 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그러한 노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인 핵무기 추구를 막지 않겠다고 미국이 주장하는 상황에서 만약 한국 정부가 절대로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 이는 동맹인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것이다. 미국의 ‘한일 핵무장 용인’ 카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한국 정부도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가 계속되고 중국이 이를 막지 못한다면 NPT를 탈퇴하고 독자적 핵무장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핵무장 검토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다. 만약 미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북한은 미국만 상대하려고 하면서 한국은 계속 무시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 5위의 원자력 강국으로서 약 5,000개가 넘는 핵무기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하면 북한의 대남 핵 우위는 순식간에 붕괴되어 북한이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고 미국만 상대하려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의 독자적 핵무장 검토는 북한에게 가장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다.

최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에너지포럼 전체회의에서 “2001년 일본으로 가는 길에 북한에 들러 현 북한 지도자의 아버지(김정일 국방위원장)와 만났으며 그가 당시 내게 ‘원자탄을 보유하고 있다. 단순한 대포로 그것을 서울까지 쉽게 날려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핵개발 초기였던 2001년에도 북한이 그처럼 한국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수소폭탄까지 보유하게 된 김정은 정권은 현재 “대양 건너 미국 땅도 초토화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우리가 코앞의 괴뢰들 따위를 씨도 없이 쓸어버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는 식의 주장조차 공개적으로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만약 한국의 핵무장으로 북한의 대남 핵 우위가 붕괴되면 북한은 한국의 당국자들을 더 이상 ‘미국의 꼭두각시’, ‘식민지 주구’, ‘식민지 충견’, ‘하룻강아지’로 간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난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한국갤럽이 동월 5~7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자위적 핵무기 보유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은 각각 82%, 73%가 핵무기 보유 주장에 찬성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52%)이 반대(43%)보다 많았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 다수와 지지층의 이 같은 여론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으로 남북 핵 균형이 이루어지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한국과 미일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못하게 되어 비로소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베를린 구상’,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이행에 옮길 수 있게 되어 한반도와 동북아에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