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한의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과 한반도 정세 전망>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 SPN 서울평양뉴스 자문위원)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9월 21일 발표하고 다음날인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에서 자신과 북한의 국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북한을 없애겠다고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 그리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줴친 미국 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최고지도자인 ‘수령’을 절대화, 신격화하는 ‘군주제적 스탈린주의체제’이다. 그러므로 이번 북한의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은 ‘정부 성명’보다도 훨씬 더 높은 최고 수위의 대외적 입장 표명이다.

그동안 북한은 ‘국방위원회 성명’이나 ‘정부 성명’, ‘외무성 성명’, ‘외무성 대변인 성명’ 등과 같은 형태로 자신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혀왔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주요 권력기관이나 대외기구 명의로 입장을 밝히는 대신 직접 김정은 명의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발언에 대한 북한의 반발 수위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정은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트럼프 대통령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는 초강경 입장을 천명했기 때문에 북한이 시간을 끌지 않고 단기간 내에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북한의 도발은 이르면 당장 이번 주말에, 늦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발의 형태는 리용호 외무상이 언급한 ‘태평양 상에서의 수소탄 실험’이나 태평양을 향한 연속 ICBM(화성-14형) 시험발사 또는 괌도에 대한 포위사격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불망나니’, ‘깡패’, ‘늙다리 미치광이’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으로써 미 행정부가 이에 다시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에 북한이 다시 전례없는 초고강도 도발로 대응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처럼 북미 대립이 계속 격화되는 것은 한국이 북한에 대적할 능력이 없어 북한이 한국을 무시하고 미국만을 상대하려고 하는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남북한 핵균형을 이루기 위해 독자적 핵무장 결단을 내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정부가 지금처럼 계속 비현실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신기루를 좇는 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인 미국과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북한 간의 대립으로 비핵국가인 한국이 원하는 않는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평화는 그것을 갈구한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추어야 가질 수 있다는 기본적인 진리를 결코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