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북한의 인터넷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계정을 미국 국내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취소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사의 대변인은 북한 당국의 인터넷 선전매체 계정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 ‘우리민족끼리’가 반복적으로 이용 규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다.

유튜브는 대변인의 전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려서 관심을 끌게 하는 것이 유튜브 운영의 강력한 기반(플랫폼)이라고 설명하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은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우리민족끼리’가 유튜브가 제시한 서비스 약관 (커뮤니티 가이드 라인)을 반복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북한의 인터넷 선전매체 계정을 사용 중지시켰다면서 이는 미국 법으로 요구됐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의 동영상 등의 저작권 관련 변호사는 북한 당국의 매체가 유튜브 계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유튜브 측도 이를 우려해서 계정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북한 당국이 우리민족끼리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유튜브가 파악한 후 미국 국내법 위반과 관련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면서 비록 인터넷 공간이지만 북한 당국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국 회사인 유튜브의 방송 채널을 소유할 수 없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튜브는 우리민족끼리의 계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시기와 관련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유튜브 개정은 삭제됐지만 4주전까지의 동영상은 그대로 올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