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 달 초 6차 핵실험에 이어 15일 북태평양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대북 경제제재 강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은 14일 밤(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 대북 경제제재 강화 입법을 동료 의원들에게 촉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날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트위터을 통해 지난 7월 자신이 대표 발의한,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을 미국의 금융체계에서 완전 퇴출시키기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북제재 강화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그는 법안이 상원 본회의 심의가 진행중인 2018 국방수권법안에 수정안 형식으로 포함돼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모든 경제적, 외교적 수단을 사용해 ‘극악무도한’ 북한 김정은 정권을 고립시키고 평화로운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정권의 조력자들이 미국과 거래할 지 북한과 거래할 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북한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하는 금수조치를 담고 있다. 앞서 ‘2017 북한 조력자들에게 책임을 무는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됐었다.

북한과 수출입 거래를 하고 북한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이전하는 사람에 대해 제재를 가해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했다.

북한 주민들이 만든 제품은 미국으로 수입하지 못하도록 했고, 북한 주민들을 고용한 이들의 미국내 자산도 동결하도록 했다.

또 북한을 미 금융망에서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에 대리계좌나 결제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역시 트위터를 통해 신뢰할 만한 군사적 대응을 토대로 강제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레이엄 의원은 또 북한이 유엔의 대북제재나 백악관의 강한 발언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금이야 말로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과 별도로 북한과 핵과 미사일 시험 동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벤 카딘(민주∙메릴랜드)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14일 상원 본회의 발언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 대북정책을 고수한다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거나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쟁이 발생하는 두 가지 나쁜 상황이 펼쳐질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미국이 북한과 즉시 직접 외교적 접촉에 나서 북한의 핵 야망을 잠재우고 한반도의 안정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카딘 의원은 특히 미국 혼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한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당선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협력관계는 미국이 대북 접근을 재검토하는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딘 의원은 이 같은 강력한 외교적 해결 모색과 동시에 중국 등 북한을 지원해온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제재 도입 등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제재도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