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획득과 운영유지 연계 제고 방안 -획득･운영유지 조직 이원화의 구조적 한계를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최수동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 손윤진,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

초록

획득과 운영유지 연계의 제고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력증강에 매우 중요하다. 본고는 우리 군의 현실 및 정책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획득과 운영유지 조직 이원화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획득단계에서 운영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소요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력운영유지관리자(PSM)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조직의 이원화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획득단계 및 양산단계에서 운영유지비 산정이 필요하다. 이는 수명주기지속유지(sustainability)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재정소요예측으로 합리적인 재원배분 및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획득단계(탐색, 체계개발, 초도생산)에서 소요군이 독립적인 군수지원진단(ILA)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ILA는 운영유지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여 실질적인 전투준비 태세를 제고하고 수명주기비용 절감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획득과 운영유지 조직의 통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