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전술핵 재배치 관련 지상 토론 :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진지하게 검토하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동북아연구실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최근 국내외에서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 본 연구원에서는 내부 연구진의 여러 제언을 이슈브리핑에 싣습니다. 이는 활발한 토론을 통해 객관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칼럼에 담긴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 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요약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국내외에서의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김정은의 핵무력 보유를 향한 폭주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논리도 다원화되고 있는 것이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면 마치 '꼴통보수'처럼 비춰지거나 현실성 없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간주되곤 했다. 그러나 이제 한반도 안보상황 이 직면한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고 그만큼 우리가 느끼는 위기감도 절실해지면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지식인 사회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