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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전술핵 재배치 관련 지상 토론 : 전술핵 재배치 찬성논리의 문제점 분석과 정책 제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 승인 2017.09.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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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전술핵 재배치 관련 지상 토론 : 전술핵 재배치 찬성논리의  문제점 분석과 정책 제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최근 국내외에서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 본 연구원에서는 내부 연구진의 여러 제언을 이슈브리핑에 싣습니다. 이는 활발한 토론을 통해 객관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칼럼에 담긴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 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요약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 해야 한다는 논의가 거세지고 있다. 현재까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북핵 억지론’으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북핵 협상론’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를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 모두는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서 나왔다고 생각된다. 또한 바람직한 한국의 대응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했을 경우, 그것이 주변 국가들과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접어두더라도 북핵 억지론과 북핵 협상론은 각자의 논거와 주장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먼저, 전략핵무기와 전술핵 무기를 나누는 근본적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북핵 억지론과 북핵 협상론의 핵심 논지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름의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seopyong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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