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채택과 한국의 대북 전략>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오후 대북 유류 공급을 29%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새로운 제재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기존의 연간 400만 배럴에서 동결하고 정유제품에 대해서는 200만 배럴 상한선을 설정했다. 북한이 매년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유류 제품은 연간 약 850만 배럴이고 그 중 원유가 400만 배럴, 정유제품이 450만 배럴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휘발유·경유·등유 등을 아우르는 정유제품만 놓고 보면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약 56%가 줄어드는 셈이다. 그리고 연간 총 유류 공급분 850만 배럴에서 약 29%가 감축되는 것이다.

또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섬유제품에 대해선 해외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섬유·의류는 석탄과 함께 북한의 양대 수출품목으로 꼽힐 정도로 김정은 집권 이후 급성장한 분야다. 그러므로 이번 대북 제재 결의 채택으로 북한의 경공업과 내각경제 및 김정은의 경제․핵 병진 노선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새로운 제재 결의 채택으로 북한의 연간 유류 수입은 약 29%이나 감축되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경제의 지속적인 중속 성장에 빨간 불이 켜지게 되었고 향후 경제쇠퇴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번 제재 조치에서 대북 원유 공급이 그대로 유지되어 북한의 군수공업 분야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정책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김정은은 유엔안보리의 이번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해 10월 10일의 당창건기념일까지 태평양을 향해 ICBM 시험발사를 최소 1~2차례 이상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로 인해 북미 관계는 더욱 심각하게 악화되고 한반도에서 긴장도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안보리의 이번 조치는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의 감축에서 전면 중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텄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고 그런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 제재 조치로 북한의 정책을 바꾸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원유 수출을 차단하는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를 막지 않겠다’는 뜻을 중국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만약 중국이 강력한 대북 압박과 설득에 나서지 않는다면 생존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 독자적 핵무장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만약 한국정부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남북 핵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현재의 절호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후세들에 의해 두고두고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국에 재배치되면 한국 국민이 더욱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북․미 간의 대립구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북한은 계속 미국을 ICBM으로 위협하고 한국은 무시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술핵 재배치는 장기적으로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다. 비록 그 길이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세계 5위의 원자력 강국인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통해 북한의 핵위협을 직접 관리하고 미국의 안전까지 지켜주는 것이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더욱 바람직한 선택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