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100일과 한반도 정책 평가, 미 존스 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SAIS)>
(1) 에반스 리비어 (Albright Stonebridge Group 선임고문 선임고문 (前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
"사드 배치 번복 가능성, 한미관계 균열 생길수 있어"
o 트럼 프 행정부는 강력한 대북 압박에 중점을 두는 과정에서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점 노정 .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 , 정교 한 대북 메시지, 국제공조 ,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긴밀한 협력 필요.
o 북한문제 해결에 중국의 중국의 협조가 긴요하기는 하나 , 중국의 대북 정책 우선순위와 이익은 미국과 동일하지 않으며 미국이 중국에 대해 안보 통상 분야의 정당한 요구를 포기해서는 안됨.
o 사드 비용부담 논란은 곧 수그러들겠지만 수그러들겠지만 , 한국의 새 대통령이 사드배치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으로 인해 한미관계에 균열이 균열이 생길 수 있음 . 문재인후보는 과거 한미 FTA FTA 재협상을 요구한 적이 있는 만큼 , 트럼프와 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있음.
(2) 브루스 클링너 클링너(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위원)
"트럼프, 대중 통상압력완화, 동맹극 한국에는 FTA 폐기 위협"
o 트럼프 행정부가 분명하고 일관된 대북 정책을 정책을 펴지 않을 경우 , 미국 이 ‘종이 호랑이 ’로 비춰 질 수 있음 . 혼란스럽고 모순된 신호는 동맹국들의 불안을 불안을 가중시키고 적대국의 오판을 야기할 야기할 수 있음.
o 트럼프는 북한을 미국의 최대 안보위협으로 인식 , 미 본토를 타격할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 완료 를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듯.
o 트럼프의 사드 비용 발언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 ,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파장이 이어질 이어질 전망 .
트럼프는 동맹국 한국에 한국에 대해 FTA를 폐기하겠다고 폐기하겠다고 위협 한 반면 , 중국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통상압력을 완화할 뜻을 보임.
2.Editor’s Notes
o 현재 트럼프 행정부 외교정책의 교정책의 최대 이슈는 북한, 대통령의 대통령의 냉온탕 냉온탕 대북 발언 (‘일방적 일방적 행동 ’한 녀석 ’) 으로 미국 조야의 시선이 북한 문제에 집중됨.
o 트럼프 가 대북 선제타격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을 암시하는 혼란스런 행보를 보였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빅딜을 위해 북한을 때리고 얼르겠 다는 전술임.
o 공화당과 대북 강경파 들은 트럼프 가 중국에 지나칠 정도로 양보하면서 김정은과의 빅딜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o 트럼프 가 ‘적절한 상황’이라는 엄격한 조건을 내건 만큼 북미 양측이 체면을 세우 며 서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이는 한국의 새 정부에 큰 기회이자 도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