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김창수코리아연구원 원장

Ⅰ. 백악관과 청와대의 진실게임
Ⅱ. 김관진 안보실장과 사드 조기배치
Ⅲ. 거래의 달인 트럼프
Ⅳ. 코리아 퍼스트

백악관과 청와대의 진실게임이 점입가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10억불 발언 이후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조관이 청와대로 전화를 했다고 한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복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김관진 안보실장은 또 다시 사고를 치고 말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10억불 발언을 미국내 여론을 고려한 ‘일반적인 맥락’이라는 것이다. 트럼프가 일종의 국내정치용 발언을 한 것이고 치부해버린 것이다.

Ⅰ. 백악관과 청와대의 진실게임

이는 트럼프 스타일에 대한 무지와 무시이다. 다음날 맥마스터 보좌관이 제일 싫어하는 것 은 미국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 재협상에 대해 분명히 말했다.

맥마스터의 이런 반응은 김관진 안보실장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사드를 둘러싼 외교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사드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비용으로 배치하는 것이라는 한국 사드배치론자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이런 참사의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사드 배치를 졸속으로 처리한 한국정부에 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졸속외교는 박근혜 정부의 특징이었다. 사드 배치 결정 뿐만 이너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 등 동북아 안보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청와대는 졸속으로 일관했다.

이런 졸속외교의 결과 한국외교는 국민들이 가정 걱정하는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했다. 사드 배치 문제로 미국으로부터는 비용을 요구받고 있고, 중국으로부터는 경제보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Ⅱ. 김관진 안보실장과 사드 조기배치

사드배치에 대한 졸속외교는 트럼프 당선 이후 절정에 이르렀다. 트럼프가 취임하기도 전에 김관진 안보실장은 미국을 방문해서 풀린 백악관안보실장을 만났다. 그가 러시아와 내통설로 사임하자 재차 미국을 방문해서 풀린의 후임자인 맥마스터 안보실장을 만났다. 그리고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다.

김관진 안보실장이 잦은 대미접촉을 통해서 추진한 것은 사드 조기배치로 추정된다. 대통령 선거 사드 알박기를 하려는 의도였다. 그래서 ‘사드 대선’이라는 신종 색깔론에 대한 우려가 증가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구세력은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는 가짜안보세력 이었다. 이런 우려는 충분히 합리적이다.

백악관과 청와대의 진실게임은 거슬러 올라가면 김관진 청와대안보실장이 조기사드배치를 밀실외교로 졸속 추진한 것에서 출발한다. 트럼프 취임 후에 김관진 안보실장이 잦은 대미 접촉을 통해서 대체 뭐라고 했기에 트럼프가 사드는 한국방어용이라는 10억불이라는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사드를 주한미군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자기돈으로 배치하는거라면 트럼트가 이런 청구서를 내밀 근거가 없지 않겠는가?

김관진 안보실장나 한민구 국방장관은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과 접촉할 때마다 한미가 사드 조기배치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미국측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백악관이나 믹 국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이다. 한미 사드 조기배치합의에 대한 외신보도도 모두 서울발이었지 워싱턴발이 아니었다.

결국 김관진 안보실장을 비롯한 한국의 외교 국방라인에서 워싱턴을 향해서 한국안보를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읍소했을 것이다. 워싱턴은 이를 김관진이 징징거리는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보고받은 트럼프는 한국이 그렇게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겠는가?

사드를 둘러싼 외교참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사드조기 배치를 위해서 워싱턴을 향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만 밝히면 된다.

Ⅲ. 거래의 달인 트럼프

트럼프는 미치광이 게임을 하지만 미치광이가 아니다. 상대방을 겁주기 위해서 미치광이인 것처럼 행동할 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트럼프의 외교문법을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는 그의 주장대로 거래는 예술이라 생각하고, 그는 스스로 거래의 달인이라 여긴다.

트럼프는 이른바 상대에게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미치광이 게임’을 구사한다. 하지만 그는 위스키를 마시며 미치광이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조사와 준비에 기초한다. 그래서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면서 자기 이익을 결론적으로 극대화하는 거래를 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사드 비용 10억불 청구와 한미 FTA 재협상을 말한 것이 바로 미치광이 게임이다. 그는 이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국방장관 매티스, 국무장관 틸러슨, 부통령 펜스가 연속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트럼프의 포석이었는데, 한국의 과도정부는 이 모든 것을 사드외교로 일관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2월 초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다. 트럼프가 동맹을 소홀히 여긴다는 우려를 다독거리기 위해 ‘경청외교’를 통해 동맹관리를 한 것이다. 3월에 아시아를 찾은 틸러슨은 한중일 3국을 대상으로 한 ‘동북아외교’를 했다. 4월에 펜스의 방한은 안보위기 상황이라는 특성때문에 감춰졌지만 ‘통상외교’를 한 것이었다.

펜스 부통령의 방한에도 무능한 황교안 과도정부는 사드외교를 중심으로 한 안보외교로 일관했다. 정작 펜스는 미국과 TPP와 양자무역협정과 관련한 나라들인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호주를 방문한 통상외교를 한 것이었다. 그래서 한국 떠날 때 FTA를 언급했던 것이다.

트럼프는 이처럼 취임 이후 국방장관, 국무장관, 부통령이 연속으로 한국방문을 하게 했다. 미치광이 게임을 위한 철저한 사전조사였다.

Ⅳ. 코리아 퍼스트

트럼프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블랙스완이다. 그런데 황교안체제는 트럼프를 그동안 보아 온 백조도 아닌 갓 출범했다는 이유로 미운오리새끼 정도로 여겼다. 사드 참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황교안와 김관진은 미치광이 게임을 준비하는 트럼프에게 사드배치가 한국방어에 필요하다는 ‘읍소외교’만 했을 뿐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사드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하고 FTA 재협상카드를 빼든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10억불 청구서가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방위비 분담협상용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는 거래를 위해 더 큰 판을 벌이고 있는 것 이다. 그것은 한미FTA를 비롯한 대한 무역적자해소이다. 2016년 한국의 대미무역흑자는 232억 달러이다. 트럼프는 선거공약대로 이런 돈을 노리면서 마치 성동격서처럼 사드 10억 달러 청구서를 내민 것이다.

사드청구서로 실컷 압박하고 난 후 협상에 나서서 무역수지 개선 요구할 수도 있다. 한국에 게는 사드 10억불 폭탄을 던져놓고 느닷없이 김정은이 제법 똑똑하니 그를 만나는 것은 영광이라고 말하는 트럼프이다. 언제 시진핑을 상대로해서 사드와 무역적자 해소를 의제로 한 비밀협상을 할지 알 수가 없다.

트럼프는 동쪽에서 소리 지르고 동서 양쪽을 공격할 수도 있다. ‘타초경사’(打草驚蛇)라는 말과 같이 그가 풀을 치는 것은 뱀을 놀라게 하기 위한 다른 의도일 수도 있다. 트럼프의 손가락도 보고 그가 가리키는 달도 보아야 한다. 그 전제는 우리 국익, 즉 '코리아퍼스트'' 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